[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었던 경전철사업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시민 세금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시 시민 펀드를 조성해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이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이 우세했던 경전철 사업에서 '교통복지'를 중시하는 공공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 중심으로 추진됐던 경전철 사업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떨어져도 지역균형발전을 충족하면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10개 노선사업 가운데 경제성 분석 지표인 비용편익비율(B/C)비가 1이 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 B/C비는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B/C비가 0.85를 넘는 사업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지표'(AHP)가 0.5를 넘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지표는 현재 중앙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KDI는 지역낙후도 지표를 사용하는데 서울시는 여기에서 서울시 상황과 맞지 않은 인자를 제외하고 새로 철도근접성과 철도밀집성 지표를 도입했다.

지역별 서울형 평가지표 적용결과 [자료=서울시]

이 결과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등은 비교적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었다.

또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 선정에 실패한 난곡선 금천연장(난향동~금천구청), 7호선 급행화 등은 균형발전지수가 높은 만큼 향후 경제성 여건이 변화하면 다시 추진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복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 전역에서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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