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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평화당 의원 등, ‘5·18 모욕’ 자유한국당 의원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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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청회서 ‘5·18 유공자 괴물집단’ 등 발언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지만원·자유한국당 의원 고소
“5·18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리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5·18 민주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5·18 모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최 의원과 설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보수논객 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9.02.14. hakjun@newspim.com

설 의원은 “다시는 이런 망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 학살에 대해 독일이 했던 것처럼 5·18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차제에 정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5·18은 전두환 일당의 범죄로 사법적·법률적 심판이 끝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망발을 하면서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만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법당국이 사법정의와 역사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은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 씨에 대해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지 씨를 발제자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지 씨는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이고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또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 의원 역시 “5·18 광주항쟁에 북한군 개입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불어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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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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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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