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계획 1분기 확정
규제혁신 통한 민간 투자촉진·고용창출 추진
벤처창업 일자리 창출 핵심 동력으로 육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월 안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일명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마련·발표하고, 상반기 중 2~3곳에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실행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분기 내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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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2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고 상반기 중 2~3곳에 적용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노측 적정 근로조건 적용, 사측 신규 투자·일자리 확대, 지자체 투자지원·생활인프라 확충 등 주체간 상생협약시, 중앙정부도 일자리 모델의 안착·확산을 뒷받침한다.
우선적으로 기존제도를 활용·지원하고, 법적 제도화 후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실행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8조3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1·2단계 투자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위해 1분기 안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3·4단계 투자프로젝트의 분기별 발표를 위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투자프로젝트 전담반도 구성한다.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산업융합·ICT·금융분야 등에서 125건을 신청 접수한 가운데 지난 11일 산업융합분야 4건 규제특례를 시작으로 3월초까지 산업융합·ICT분야 1차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금융분야는 선별작업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4월1일 직후 승인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특례·제정(목적예비비 활용) 등 패키지 지원은 지역단위 샌드박스가 시행되는 4월 17일 이후 집행하고, 규제소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 전환 방식을 도입·확대한다.
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월 마련해 IT와 의료를 접목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친환경적 산악관광지 개발을 위해 민간TF 논의를 거쳐 산지규제 완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는 등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규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벤처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고기술 분야 중심으로 2월부터 TIPS 250팀, 3월 중 Post-TIPS 20팀과 창업패키지 1700팀을 선정해 지원한다.
창업기업 스케일업과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2018~2020년)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2019년분 약 2조8000억원 신규펀드 결성은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력산업의 단기애로 해소와 중장기 경쟁력 제고, 신산업 분야 중 투자·고용분야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재정·세제 등 집중지원, 관광·보건·콘텐츠·물류 4대 유망업종 중심의 혁신 추진 등 산업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여건 강화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제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 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며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업은 보건·물류·콘텐츠·관광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획기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