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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끝없는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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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3월 초는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휴전을 선포하고 협상을 진행키로 한 기한이다. 그런데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

글로벌 증시가 연초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 완화 등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의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도 무역전쟁이 가장 큰 위험으로 나타났다.

아니나 다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3월 초를 넘어 주요 일정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중순에 미국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즈음에는 이미 미국이 2000억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 후일 터.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무역전쟁은 식어가는 글로벌 경제의 전망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치로 보이는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양국의 패권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정책 '중국제조2025'에서 인력정책인 '천인계획'까지 문제삼고 있고, 중국의 경제활동 관행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5G 선두주자 '화웨이' 등 기술기업들의 장비 채택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막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기술패권 다툼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집행위원회, 벨기에 정부와의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정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장비에 보안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밀리는 듯하는 중국은 오히려 무역전쟁의 편익도 있어 보인다. 살아남기 위해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옮겨갈 경우 중국 경제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더욱 기술력에 집중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는 해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와 가까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패권전쟁"이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이긴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고급화 전략을 돕게 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표정은 어떨지라도 서로의 속내가 다 드러나지 않는 협상에 과연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이 무역협상에서 합의할 초안도 아직 없다'고 꼬집으면서 단기적 성과에 대한 기대를 벌써 내려놓았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최근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고,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투자회사 뱅가드는 올해와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각각 35%와 50%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형국이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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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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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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