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끝없는 불확실성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8:01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3월 초는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휴전을 선포하고 협상을 진행키로 한 기한이다. 그런데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

글로벌 증시가 연초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 완화 등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의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도 무역전쟁이 가장 큰 위험으로 나타났다.

아니나 다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3월 초를 넘어 주요 일정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중순에 미국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즈음에는 이미 미국이 2000억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 후일 터.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무역전쟁은 식어가는 글로벌 경제의 전망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치로 보이는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양국의 패권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정책 '중국제조2025'에서 인력정책인 '천인계획'까지 문제삼고 있고, 중국의 경제활동 관행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5G 선두주자 '화웨이' 등 기술기업들의 장비 채택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막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기술패권 다툼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집행위원회, 벨기에 정부와의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정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장비에 보안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밀리는 듯하는 중국은 오히려 무역전쟁의 편익도 있어 보인다. 살아남기 위해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옮겨갈 경우 중국 경제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더욱 기술력에 집중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는 해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와 가까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패권전쟁"이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이긴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고급화 전략을 돕게 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표정은 어떨지라도 서로의 속내가 다 드러나지 않는 협상에 과연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이 무역협상에서 합의할 초안도 아직 없다'고 꼬집으면서 단기적 성과에 대한 기대를 벌써 내려놓았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최근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고,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투자회사 뱅가드는 올해와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각각 35%와 50%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형국이다.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