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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김태우 전 수사관 "靑, 김은경 전 장관 감찰보고서 지시"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6: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16:03

김태우 전 수사관 10일 국회 의원회관 두 번째 기자회견
"청와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찍어내기 감찰 지시"
"흑산도 공항 건설 반대 민간위원 현황 파악 지시...위법이고 월권"
"청와대 ‘윗선’ 지시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의 지시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쯤 이 특감반장과 김 사무관은 저에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에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 네가 김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써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드루킹 사건 조회 의혹' 등을 추가 폭로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10. sun90@newspim.com

그는 “경찰에서 파견 나온 특감반원 2명에게도 같은 내용을 지시해 제가 쓴 것과 합해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위 보고서는 업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 파일에도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무관에 따르면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김태곤 전 특감반 사무관은 흑산도 공항 건설을 심의 의결하는 국립공원위원회 명단과 반대하는 민간위원이 누구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저는 국립공원위원회 명단을 입수해 위원들 중 민간위원들이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한다고 보고하니 반대위원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위 명단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 14명을 파악한 후,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흑산도 공항 건설을 찬반 여부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민간인 위원들의 찬반 여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이고 월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수사관은 또 청와대 ‘윗선’ 지시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의 비리 의혹 수사도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국장이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원 상당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운정사업본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위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당시 유재수 국장의 휴대폰 증거 자료 분석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국장의 휴대폰에서는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발견됐는데, 벤츠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 학교를 비롯해 워싱턴 DC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 국장은 특감반에서 조사받을 시 ‘세계은행(IBRD)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 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줬다’고 진술했다”며 “이 사건을 담당한 모 특감반원이 유재수에게 관련 계좌 등 소명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상부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장은 조사결과를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는데, 이때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재수 국장은 수사의뢰는 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고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재수 국장의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했던 모 특감반원은 그로 인해 오랫동안 음해성 투서를 받는 등 시련을 받았고, 급기야 지난해 6월 저와 함께 원대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가예산 횡령 의혹을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자리에서 “특감반 구성원 중 (외근을 하지 않는)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31일 검찰에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오는 12일 오전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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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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