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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혜원 국정조사' 입장차 뚜렷...2월 국회 정상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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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태우 특별검사·신재민 청문회·손혜원 국정조사 요구
與 "손혜원뿐 아니라 국회 이해충돌 전수조사로 기준마련해야"
바른미래당 "전수조사에 공감...지켜보며 두 당 중재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7일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두 차례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혜원 국정조사' 부분에서 의견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단 당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이 열린 지 30분만에 나와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 이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 청문회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다"고 합의 결렬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당은 현재 김태우 특별검사, 신재민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월 국회 개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07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손혜원 사건은 명백한 직권남용·이해충돌임에도 다른 사건과 같이 연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여당으로 사과하거나 의혹을 밝히는 것보다 오히려 야당에 대해 다시금 공격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여당이 하루 빨리 국회를 내팽게치고 야당의 요구를 모르쇠하는 일관된 행동에서 벗어나서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있어 진지한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여분이 지나 회동장을 나와 "여야간 회동은 합의사항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한국당이 요구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하진 않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관련 실태조사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것을 (한국당이) 받지 않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손혜원 의원 사건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야할 것 없이 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충돌 관련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냐"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거나 관련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공론화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걸 설득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손 의원에 대한 청문회 요구는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일단 이번 기회에 (한국당 소속인) 이장우, 송언석 의원 등 그런 사례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제도적 방지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특위나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을 내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월 국회 개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02.07 kilroy023@newspim.com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두 당의 보이콧 공조가 계속되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양당이 냉정함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각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사건 이후 감정히 상승돼 있는데 평정심을 되찾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일하는 국회, 2월 국회를 조속히 소집해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하라는 설 민심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손혜원 국정조사라는 한국당의 새로운 요구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전체적인 논의에 대한 주장도 일리가 있고 해서 끝까지 중재노력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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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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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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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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