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드루킹’ 의혹제기부터 법정구속까지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41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7년

▲ 3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제보 접수
▲ 5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에 드루킹 일당 수사 의뢰
▲ 10월 16월 검찰, 드루킹 일당 무혐의 처분

◇ 2018년

▲ 1월 19일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 3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및 드루킹 일당 3명 체포
▲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6월 13일 제7회 김경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당선
▲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김대호·박상융·최득신 특검보 임명
▲ 6월 27일 특검, 정식 수사개시
▲ 6월 28일 드루킹 일당 수감실 첫 압수수색, 드루킹 김 씨 첫 소환조사
▲ 7월 5일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3사 압수수색
▲ 7월 1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故 노회찬 의원·경공모 계좌추적 착수
▲ 7월 17일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 자택 차량 등 압수수색
▲ 7월 18일 도 변호사 1차 구속영장 청구
▲ 7월 19일 도 변호사 1차 구속영장 기각
▲ 7월 20일 특검, 구속 수감된 드루킹 일당 4명 추가 기소
▲ 7월 23일 故 노회찬 의원 사망
▲ 7월 30일 특검, 김경수 관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 7월 31일 김경수 지사 관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김경수 지사 관사·경남도청 사무실·국회 사무처 등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 8월 2일 김경수 지사 관사·경남도청 사무실·국회 사무처 등 압수수색
▲ 8월 6일 김경수 지사 1차 소환조사
▲ 8월 9일 김경수 지사 2차 소환조사, 드루킹 김 씨와 대질조사
▲ 8월 15일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댓글조작 혐의 ‘공범’ 적시
▲ 8월 17일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실질심사
▲ 8월 18일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 8월 24일 김경수 지사 불구속기소
▲ 8월 25일 특검, 수사 기간 종료
▲ 8월 27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9월 21일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 10월 29일 김경수 지사 1차 공판 출석
▲ 12월 26일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김 씨에 징역 7년 구형
▲ 12월 28일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2019년

▲ 1월 30일 법원, 김경수 지사에 징역 2년 실형 선고·드루킹 김 씨에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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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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