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정책 주요내용] '경제살리고 보자' 중국 경기부양 위해 내수 총동원령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21

자동차는 신에너지차, 가전은 스마트 가전
새 제품 구입에 보조금 ‘이구환신’ 정책 시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이 11년 만에 자동차 가전 5G 양로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급,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정책을 총동원해 장기적 자력갱생 소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18년 중국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증가율은 9.0%로 전년비 1.2%포인트 둔화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량이 28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자동차 둔화가 소비 증가율을 0.8%포인트(전체의 2/3)나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29일 중국 공신부 발개위 상무부 등 10개 부처는 공동으로 ‘2019 소비안정성장을 위한 국내시장 확대 실시 방안(이하 소비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6개 분야 24개 정책으로 구성돼 △고품질 소비 확대 △저소득층 및 농어촌 소외지역 소비 진작 △상품 서비스 다양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아래는 중국 발개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비확대방안 전문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에 따라, 공급의 질을 높여 새로운 시장 수요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비확대방안’을 시행한다.

1. 자동차 소비 확대

1) 오래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 인하. 배기가스 효율 3급 이하인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오래된 디젤 화물차를 신에너지차로 바꿔 대기오염을 줄일 경우, 중앙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자금을 지원한다.

2)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지급 개선. 신에너지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는 한편, 신에너지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3) 농촌의 낡은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 각 지방정부는 농촌의 삼륜차를 폐차하고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또는 배기량 1.6리터 이하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4) 픽업 트럭의 시내 진입 가능 지역 확대. 앞서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윈난(雲南) 등 지역에서 픽업 트럭의 시내 진입 제한을 없앤 데 이어, 더 많은 지역에서 진입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5) 중고차 거래 활성화. 중고차의 등록지역 이전 제한 조치를 없애고 중고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해 중고차 거래를 늘린다.

6) 대도시의 자동차 구매제한 완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등록 자동차 대수 제한을 완화해 소비 수요를 충족시킨다.

2. 도시화·노령화 소비 수요 충족

7) 낙후된 주거지역 개조. 오래되고 낡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8) 농촌 이주 주민의 주거 보장. 농민공 등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公租房)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개발 용지를 늘린다.

9) 탁아소 유아원 등 육아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부지확보, 자금지원 등을 통해 육아지원 시설을 늘리고 유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노인시설 확충 및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양로원 등 시설을 늘리고 의료 양로를 결합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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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소비 업그레이드, 도시-농촌 소비 공동 발전

11) 농촌 인터넷소비 활성화 및 여행소비 인프라 확충. 농촌의 인터넷 시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설을 늘려 더 다양한 소비를 이끌어낸다. 또한 농촌 여행 소비 인프라를 확충해 농가의 여행수입을 확대한다.

12)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도시-농촌 연계 소비 확대. 중서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촌 특산품 판매를 장려하고 브랜드를 육성한다. 일부 중점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소비교류를 늘린다.

13) 거래 상품 다양화를 통한 농촌 소비시장 개선. 농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유통 상품을 다양화해 농촌 소비의 질을 높인다.

4. 새로운 상품 소비 육성

14)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 소비 육성. 각 지방정부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친환경 제품 및 스마트 가전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15) 낡은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보조금 지급.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제품을 새것으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久換新)’ 정책을 실시해 고품질 가전 소비를 확대한다.

16)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빈곤지역 제품 구입 확대. 국가기관 국유기업 금융기관 학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빈곤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지역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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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고품질 소비 확대

17) 소비 고급화를 위한 쇼핑거리, 국제소비센터 등 시설 개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쇼핑거리 국제소비센터 등 시설을 개선하고, 라오쯔하오(老字號,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 인증을 확대하며, 상품 거래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18) 데이터소비 확대 및 5G 상용화 가속화. 통신사에 5G 영업허가 발급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소비 확대 행사를 열어 데이터 소비의 질을 높인다.

19) 4K 초고화질 영상 제작 및 소비 활성화. 방송국의 4K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방송 송출 시스템을 개선해 4K 영상 소비를 늘린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보급을 위해 관련 기계설비 구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20) 외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품 판매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면세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면세점과 면세품 수를 늘리고 면세 판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6. 소비시장 환경 개선

21)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생활소비 인프라(교통 물류 등) 확충.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교통, 물류, 전기, 주차, 신에너지차 충전 등 시설을 확충해 소비를 활성화한다. 또한 화장실을 개선하고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대한다.

22) 안전 건강 환경 관련 제품의 품질인증(보증) 시스템 개선. 품질인증 절차는 강화하되 인증 소요 시간은 단축해 안전·건강·환경 분야의 고사양 고효율 제품 소비를 늘린다.

23) 개인소득세법 개정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및 지난해 시행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한편,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강화한다.

24) 소비자권익보호 확대.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무조건 반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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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