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 수출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전년 수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2월중 확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해외플랜트･콘텐츠･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의 경우 반도체 가격 하락, 대(對)중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2018년 12월에 이어 2019년 1월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수출부진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구조적인 요인은 아니고 경기적 요인인 것으로 본다"며 "수출확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담회 등 수출지원 마케팅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해 신북방 등 신흥시장 수출을 10% 확대하고 무역금융 지원도 217조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내년까지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시스템도 구축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 △2019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 점검 안건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고성장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7000억원 규모의 ICT R&D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분야에서 고성장 기업 50개, 예비 고성장 기업 150개 등 총 300개 기업을 선정해 단계별로 기술·인력·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드웨어분야는 지능형 반도체에 2029년까지 1조5000억원을,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5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5G 인프라를 접목한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공공수요 발굴 등을 추진하고 ICT와 다른 사업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국내 ICT 산업에서 고용10%, 수출20%, 고성장기업수 30% 이상 증가를 목표로 산업생태계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96개 주요 세부과제들의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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