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월 임시국회 거부와 양대노총 대화 거부에 '진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양대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 문제 해결을 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남은 이틀 동안 극적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포함한 노동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줄이기 위해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열린 정기대의원회의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제 도입 △교원·공무원·특수고용 노동자 단결권 확대 △단체교섭권·파업권 제약 제도 폐기 △업종·산업·정부 정책 개입을 위한 제도화 추진을 논의하려했지만 구성원 반대로 부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오는 31일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대신 정부의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처음과 달리 기업과 자본의 요구대로 ‘우클릭’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은 결정구조 개악 움직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기도, ILO기본협약비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간 경사노위 합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사회적 대화란 틀 속에서 이해당사자끼리 합의하고, 국회가 입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올해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대노총이 경사노위 참석을 거부하면서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논의 역시 불투명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2월 국회가 열리지 않는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야당 만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