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이번엔 행정안전부다.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무리한 정책추진을 거듭하는 서울시 행보에 비판이 나온다.

◆광화문광장 조성, 김부겸-박원순 ‘신경전’

지난 23일 행안부는 공식자료를 내고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건물 일부 및 부지 문제는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틀 전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졸속 추진'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음날인 24일에는 행안부와 관계자 회의를 갖고 △광화문광장 조성 협력 △정부서울청사 부지 문제 조율 △과장급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합의했다. 양 기관의 충돌사태는 그대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불씨는 25일 재점화됐다.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절대 안 된다’면서 서울시의 계획을 강하게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터졌다. 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냥 발표해서 여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인가”고 말했다.

곧바로 박원순 시장이 이를 맞받아쳤다. 박 시장은 같은 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면서 “장관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양 기관의 갈등이 사흘째 이어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관장들끼리 말씨름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명되는 두 사람이 여권주자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인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부겸 장관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자기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개각과 동시에 교체가 유력한 김 장관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고 박 시장 역시 이슈를 스스로 유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왜 싸우나?

행안부가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행안부가 관리하는 정부서울청사의 건물·부지 일부가 침범될 우려 때문이다. 시가 발표한 설계안에 따르면 광화문 앞에 3만6000㎡ 규모의 '역사 광장'이 들어서고 사직로와 율곡로를 우회하는 6차선 도로가 생긴다. 설계안대로 완공되면 청사의 정문과 주차장, 청사 뒤쪽의 건물 세 동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대로는 정부서울청사는 공공건물로서 기능을 잃게 된다”며 “차량순환이 불가능해지고 우회도로 탓에 청사경비대 등 부속건물들도 철거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차질이 생긴다”고 못 박았다.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된다. 하나는 서울시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별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했는지 여부다. 행안부는 서울청사를 직접와서 살펴보면 6차로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데도, 당선팀이 이를 실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서울시가 ‘합의도 안 된 사안을 왜 발표했는가’다. 김 장관도 이 대목에서 가장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병국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광화문광장 계획을 추진했다”며 “현실적으로 빨라야 2023년 이후에나 완공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2021년 완공이라는 목표를 고수했다”고 말했다. 즉, 시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스케줄을 맞추려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광화문광장추진단 관계자는 “실사를 안 했으면 부속건물이 있는 점도 몰랐을 것”이라며 “당선팀은 서울시에서 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으며 당연히 현장을 나가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표안은 디자이너를 선정해 기본계획에 디자인을 입힌 안을 공개한 것뿐”이라며 “행안부에서 기본계획에 이어 두 번 발표를 하니까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마찰 불사..."결국 자기정치 때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와 주택 정책과 관련한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는 박 시장의 ‘용산 마스터플랜·여의도 통개발’ 발언이 시발점이었다.

시는 그해 7월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곧바로 국토부가 발끈했다. 김현미 장관이 직접 ‘부적절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값 상승을 조장했다는 온갖 비판에도 완강히 버티다 끝내 한 달여 만에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대표 복지정책인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고용노동부에 중복소지가 있는 유사한 정책이 있는 데도 부처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산 바 있다. 최경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서울시가 고용부와 협의해 제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중복을 막을 장치나 방법이 미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런 서울시의 정책행보가 결국 박 시장 대권행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번 광화문광장 조성, 세운상가 재개발 재검토 등 박 시장이 계속 이슈가 될 만 한 것들, 찬반이 갈릴 만한 것들을 건드리고 있다”며 “일부에서 비판받더라도 진보진영 대권 후보군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김 장관이 문제제기하는 것을 내심 속으로 반길 지도 모른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충돌이 있더라도 이런 행보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박 시장이 올해 어떤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약진이라든가, 박원순 사람들이 국회에 얼마나 많이 입성하느냐 등이 결정된다”며 “만일 올해 정책성과가 좋으면 장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성과를 내려고 필사적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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