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日 초계기 논란’ 국방부, 자위권적 조치→대응행동수칙 변경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軍, 24일 日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직후 입장 발표
자위권적 조치→대응행동수칙으로 표현 변경
軍 관계자 “신중에 신중 기하고자 표현 바꾼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과 관련해, 국방부는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양새다.

전날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자위권적 조치’를 ‘대응행동수칙’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군이 사태가 더 큰 외교 마찰로 확대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P-3 초계기가 대조영함 함미에서 우현쪽으로 거리 약 540m로 근접·위협을 할 당시 포착한 레이더 데이터. [사진=국방부]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 3분 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에 대해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대응행동수칙’은 당초 ‘자위권적 조치’로 작성됐다가 바뀐 것이다. 자위권적 조치란 경고 방송, 경고 사격, 사격 레이더 발사 등을 포함하는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자위권적 조치가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 ‘대응행동수칙’이란 말로 변경했다고 분석한다.

해군은 23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 당시 경고방송만 20여 차례 실시했다.

다만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서는 빠졌지만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 당시 해군은 일본 측에 보냈던 경고 통신에는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공식 입장에서 표현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표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자위권적 조치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위협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조치’라는 의미이고 대응행동수칙은 ‘상황에 따른 대응’이라는 의미”라며 “자위권적 조치는 크게 해석될 소지도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