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핑퐁'...5부능선 넘어 2월초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8:20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09:30

기금위→수탁자책임위→실평위‧기금위→기금위 결정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첫 타깃으로 한진그룹을 택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5부능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달 중순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에 이어 전일 수탁자책임위, 이후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2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본격 도입하기도 전에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놓고 정부와 재계, 국민연금 간 이견이 커 적용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시 범위’를 늦어도 2월초 결정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층적인 논의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이하 수탁자책임위)로 넘겼다. 박능후 장관은 “일부 위원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부의를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자는 의견도 냈지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이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만든 조직이다. 위원회는 주주활동 기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중요 의결권과 기금운용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정부·연구기관·사용자·근로자 대표가 각각 추천한 주주권행사 분과 9명, 책임투자 분과 5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주주권행사를 논의할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은 △정부 추천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위원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연구기관 추천 김우진 서울대 교수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본부장 △근로자 대표 추천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사용자 대표 추천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시장 안팎에선 위원의 상당수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 노동계,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진보성향이 강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때문에 당초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것. 하지만 막상 두껑을 열자 결과는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전날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 총 수탁자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 2명이 찬성했다. 한진칼에 대해선 5명이 반대, 4명이 찬성했다. 두 곳 모두 경영참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이다. 반대의견을 낸 다수의 위원들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반대 요인으로 들었다.

결정권은 다시금 기금위로 넘어가게 됐다. 수탁자책임위는 합의된 의견을 기금위에 보고하지 않고 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위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 전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늦어도 2월 초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탁자책임위 회의가 있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언급하며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며 “국민이 맡긴 주주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결정을 앞둔 기금위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측 당연직 5명과 사용자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3명, 노동자 대표(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노조)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협·수협·한국공인회계사회·외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참여연대) 6명, 관계전문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2명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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