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삼한사온' 대신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라는 말이 유행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 미세먼지의 40%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국내 발생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한해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발령일이 72일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0일이 넘었다"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50%정도가 중국에서 오는데도 정부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미세먼지 중국서 50% 유입, 국내서 40% 가량 배출돼"

이 자리에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6㎍/m³로 중국에서 50%가 유입되고 우리나라에서도 40% 가량 배출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으면 40% 가량은 감축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황해상에서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면 2009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면서 "1년에 0.5㎍/m³씩 줄어드는데,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미세먼지는 한국이 만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의 논리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도 저감 노력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는 한 정부가 들어와서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십년지대계로 생각하고 꾸준히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지금 환경부 장관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알기는 하냐"면서 "과거 정부때도 환경부 장관이 제 방에 왔다가 혼나서 쫒겨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 오세훈 "문재인 정부의 무능, 박원순 시장의 실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그는 "당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의 40%는 국내 발생분이라고 설명해 '그런데 왜 가만히 있냐'고 했더니 언론 보도에서 중국발이라고 하길래 침묵을 지켰다고 했다"면서 "국무회의에 가서 국내 경유차량과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장관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미세먼지를 감축했던 사례를 들며 박원순 시장의 대책이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2003년 국회에 있을 때 환경부 협조를 얻어 로스앤젤레스와 동경 등을 방문해 미세먼지 대폭 감축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었다"면서 "이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공교롭게도 제가 서울시장에 취임한 것이 2006년이었고, 4년간 9000대에 가까운 서울 시내버스를 경유차에서 CNG버스로 바꿨다"며 "당시 60~65㎍/m³언저리였던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를 40 언저리로 떨어졌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또 당시 경유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붙이는 작업과 물청소 등 여러 시도를 종합적으로 해 효과를 봤다"면서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문제, 포크레인 등 중장비만 잘 단속해도 미세먼지 수치가 줄어들텐데 후임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 손을 놓는 바람에 다시 수치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에 1000명을 모아놓고 대책을 토론한다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이미 검증된 대책을 놓고도 갈팡질팡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박원순 시장의 실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 "1970년대 유럽 사례서 해법 찾아야...미세먼지 외교적 당사국들이 협약 만들어야"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는 국내에서의 노력 뿐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송 교수는 "1970년대 유럽에서는 영국의 미세먼지가 프랑스에, 프랑스 미세먼지가 독일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이미 겪었다"면서 "당시 유럽 국가들이 CLRTP(이웃나라에서 넘어오는 대기 오염물질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제)협약을 맺었다"며 "저희도 동아시아 공동체 내에서 외교적인 당사국들이 협약을 만들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1~2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또 최근 중국과의 미세먼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동북아 협력체 발언들이 나왔다. 국회와 정부가 협동해 국제협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