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23일 ‘논란의 시작점’ 목포 적산가옥에서 직접 해명
“평생 내 이익 위해 행동한 적 없어…100억원 나전칠기 모두 기부”
[목포·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손혜원 의원은 23일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못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위해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목포 대의동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행보가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가치있는 적산가옥들이 즐비한 이 곳에 많은 이들에게 들어와 살라고 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못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또 "무너질듯 한 건물들에 사람들이 들어와 거리에 불이 켜지면 좋은 것 아니냐"며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평생 살며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목포 부동산 매입에 문제 소지가 있지않냐'는 질문에는 "이 곳을 사고 수리를 해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 갖고 있는 수십억 (규모의) 17~21세기 시대 유물들을 모두 시에 드리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다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지금 되팔아도 수백억원을 남길 컬렉션(소장품)을 드리겠다는데 (겨우) 7억원짜리 땅을 사서 제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다음은 손 의원이 기자들과 주고 받은 질의응답 전문.
- 페이스북에서 서산·온금 지역 재개발 조합과 중흥건설 간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을 말해달라.
▲ 조카가 이사올 즈음 땅 투기 이야기가 있었다. 충분히 이야기했고 다 끝난 줄 알았다.
조선내화 공장 터를 포함한 서산·온금 지역에 24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당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 문화재청이 ‘근대산업문화재’에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었는데 조선내화가 처음 지정됐다. 이에 아파트 건설이 무산됐다. 저에 관한 많은 뉴스들이 나왔고 반발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이다. 그 때 저를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 일은 끝났는데 알아보니 두번째 (협박이) 시작된게 저에 대한 취재와 시간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정황도 나온다. 취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 방금 '만나기만 해봐라' 등 협박 관련한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협박을 받았나.
▲ 제가 국회의원인데 협박을 받았겠나. 그런데 현수막이 많이 붙었다. 저도 여기 자주 내려오지 못하니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 알았다.
- 목포도시재생사업 관련 입법 요청을 했나.
▲ 전혀 없었다.
- 문화재 등록 관련해 압력 행사했나.
▲ 전혀 없었다. 몰랐다.
- 11억원 대출받아 그중 7억원으로 부지 매입했다. 나머지는 어디에 썼나.
▲ 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기로 했으니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목포에 출마할 의사 없나.
▲ 없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대선에서 홍보전략을 짜기 어렵다는 생각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께서 공천해주셨다. 또 할 생각 없다.
-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지 않냐.
▲ 평생 살며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 이곳을 사고 수리를 해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 갖고있는 수십억 (규모의) 17~21세기 시대 유물들을 모두 시에 드리겠다. 다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텐데 다 드리겠다. 지금 되팔아도 수백억원을 남길 컬렉션(소장품)을 드리겠다는데 (겨우) 7억원짜리 땅을 사 제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가지려고 해야 이익 아니냐. 저는 언제든 뭐든 내놓을 수 있다. 야당에선 지금 제게 부동산을 국가에 환원하라고 하는데 저는 10년 전부터 국가에 드리겠다고 했다. 국립박물관과 목포에 나눠 드리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릴거다. 전 목포에 연고가 없지만 이 집들 때문에 목포가 연고가 됐다. 저를 믿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아직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 다른 사람들이 안 살 때 손 의원만 (부동산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
▲ 몇 십년 동안 아무도 안 샀다.
-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 다시 묻고자 한다. 측근들이 집을 많이 샀다.
▲ 청년이 떠다는 지방 소도시에 그들이 다시 들어와 활동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하고 그들이 실제 들어와 살고 있다. 그들은 목포 시민이자 동네 주민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그들이 열심히 먹고 사는 것이지 제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제가 직접 고쳐서 증여를 해줬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상충되는 부분이냐. 제 개인적인 재산을 증여했고 그들이 들어와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셨다.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에 임대료가 올라 밤잠을 못자는 친구들이 목포에 와 돈을 덜 쓰고 행복하게 주민으로 산다. 어떤 이해상충이 일어났냐. 그들에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던 자리를 밀어낸 것도 아니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방금 건물 등 기부한다고 밝혔는데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다 사회 환원할 것이냐
▲ 재단 소유 부동산은 모두 기부하겠다. 재단에 돈을 넣을 때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조카 집을 국가에 줄 것이냐' 물을 권리는 없다.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대해 자산을 기부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겠다.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어디까지 (환원)할 지는 앞으로 두고 보겠다.
- 예산이 없었던 건 아닌 데 그간 왜 목포 원도심에 쓰이지 않았다고 보나.
▲ 예산은 있었다. 그런데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정직한 전문가들이 왔을 때 생산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이 만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나갈때 이 것이 제대로 된다.
좋은 사례를 들자면 순천이 있다. 시가 중요 거점을 매입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을 불러 쇼룸 등을 꾸며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리를 보러 온다. 그 모습을 저는 아주 오래 전 봤다. 일본의 나오시마현도 그런 예다. 시가 매입한 거점을 중심으로 동네가 살아났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목포시에도 말했으나 잘 안됐다. 예쁜 건물들이 많아 시에서 예산으로 확보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역시 안됐다. 그래서 2년 전 제가 직접 여러 건물을 사고 증여도 했다. 제가 들어오면 남들도 따라 들어올거라고 생각했다.
-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공세 펼친다. 민주당 내에서도 손 의원이 이해충돌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충분히 계속 얘기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를 더 하지 않을 것이기에 당에 피해를 줄수 없다.
물론 제가 분란을 일으킨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게 믿음을 주고 끝까지 싸우는 데 응원하는 분들도 있다. 제가 더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2025-05-20 14:25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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