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23일 ‘논란의 시작점’ 목포 적산가옥에서 직접 해명
“평생 내 이익 위해 행동한 적 없어…100억원 나전칠기 모두 기부”
[목포·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손혜원 의원은 23일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못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위해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목포 대의동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행보가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가치있는 적산가옥들이 즐비한 이 곳에 많은 이들에게 들어와 살라고 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못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또 "무너질듯 한 건물들에 사람들이 들어와 거리에 불이 켜지면 좋은 것 아니냐"며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평생 살며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목포 부동산 매입에 문제 소지가 있지않냐'는 질문에는 "이 곳을 사고 수리를 해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 갖고 있는 수십억 (규모의) 17~21세기 시대 유물들을 모두 시에 드리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다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지금 되팔아도 수백억원을 남길 컬렉션(소장품)을 드리겠다는데 (겨우) 7억원짜리 땅을 사서 제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다음은 손 의원이 기자들과 주고 받은 질의응답 전문.
- 페이스북에서 서산·온금 지역 재개발 조합과 중흥건설 간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을 말해달라.
▲ 조카가 이사올 즈음 땅 투기 이야기가 있었다. 충분히 이야기했고 다 끝난 줄 알았다.
조선내화 공장 터를 포함한 서산·온금 지역에 24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당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 문화재청이 ‘근대산업문화재’에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었는데 조선내화가 처음 지정됐다. 이에 아파트 건설이 무산됐다. 저에 관한 많은 뉴스들이 나왔고 반발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이다. 그 때 저를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 일은 끝났는데 알아보니 두번째 (협박이) 시작된게 저에 대한 취재와 시간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정황도 나온다. 취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 방금 '만나기만 해봐라' 등 협박 관련한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협박을 받았나.
▲ 제가 국회의원인데 협박을 받았겠나. 그런데 현수막이 많이 붙었다. 저도 여기 자주 내려오지 못하니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 알았다.
- 목포도시재생사업 관련 입법 요청을 했나.
▲ 전혀 없었다.
- 문화재 등록 관련해 압력 행사했나.
▲ 전혀 없었다. 몰랐다.
- 11억원 대출받아 그중 7억원으로 부지 매입했다. 나머지는 어디에 썼나.
▲ 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기로 했으니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목포에 출마할 의사 없나.
▲ 없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대선에서 홍보전략을 짜기 어렵다는 생각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께서 공천해주셨다. 또 할 생각 없다.
-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지 않냐.
▲ 평생 살며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 이곳을 사고 수리를 해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 갖고있는 수십억 (규모의) 17~21세기 시대 유물들을 모두 시에 드리겠다. 다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텐데 다 드리겠다. 지금 되팔아도 수백억원을 남길 컬렉션(소장품)을 드리겠다는데 (겨우) 7억원짜리 땅을 사 제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가지려고 해야 이익 아니냐. 저는 언제든 뭐든 내놓을 수 있다. 야당에선 지금 제게 부동산을 국가에 환원하라고 하는데 저는 10년 전부터 국가에 드리겠다고 했다. 국립박물관과 목포에 나눠 드리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릴거다. 전 목포에 연고가 없지만 이 집들 때문에 목포가 연고가 됐다. 저를 믿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아직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 다른 사람들이 안 살 때 손 의원만 (부동산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
▲ 몇 십년 동안 아무도 안 샀다.
-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 다시 묻고자 한다. 측근들이 집을 많이 샀다.
▲ 청년이 떠다는 지방 소도시에 그들이 다시 들어와 활동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하고 그들이 실제 들어와 살고 있다. 그들은 목포 시민이자 동네 주민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그들이 열심히 먹고 사는 것이지 제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제가 직접 고쳐서 증여를 해줬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상충되는 부분이냐. 제 개인적인 재산을 증여했고 그들이 들어와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셨다.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에 임대료가 올라 밤잠을 못자는 친구들이 목포에 와 돈을 덜 쓰고 행복하게 주민으로 산다. 어떤 이해상충이 일어났냐. 그들에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던 자리를 밀어낸 것도 아니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방금 건물 등 기부한다고 밝혔는데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다 사회 환원할 것이냐
▲ 재단 소유 부동산은 모두 기부하겠다. 재단에 돈을 넣을 때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조카 집을 국가에 줄 것이냐' 물을 권리는 없다.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대해 자산을 기부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겠다.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어디까지 (환원)할 지는 앞으로 두고 보겠다.
- 예산이 없었던 건 아닌 데 그간 왜 목포 원도심에 쓰이지 않았다고 보나.
▲ 예산은 있었다. 그런데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정직한 전문가들이 왔을 때 생산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이 만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나갈때 이 것이 제대로 된다.
좋은 사례를 들자면 순천이 있다. 시가 중요 거점을 매입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을 불러 쇼룸 등을 꾸며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리를 보러 온다. 그 모습을 저는 아주 오래 전 봤다. 일본의 나오시마현도 그런 예다. 시가 매입한 거점을 중심으로 동네가 살아났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목포시에도 말했으나 잘 안됐다. 예쁜 건물들이 많아 시에서 예산으로 확보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역시 안됐다. 그래서 2년 전 제가 직접 여러 건물을 사고 증여도 했다. 제가 들어오면 남들도 따라 들어올거라고 생각했다.
-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공세 펼친다. 민주당 내에서도 손 의원이 이해충돌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충분히 계속 얘기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를 더 하지 않을 것이기에 당에 피해를 줄수 없다.
물론 제가 분란을 일으킨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게 믿음을 주고 끝까지 싸우는 데 응원하는 분들도 있다. 제가 더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2025-06-10 13:43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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