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상업 빌딩 공시지가 인상 임박..세입자 임대료 전가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09:28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09:31

상권 좋은 상가일수록 임대료 비싸..세입자 부담 가중 될 듯
세부담 늘어난 임대인, 공시지가 상승분 임대료에 반영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올들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상업용 빌딩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이 예고되자 임대인(건물주)이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가를 비롯한 상업용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공시지가를 합쳐 세금을 계산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늘어난 세금 만큼 임차인에게서 임대료를 올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

23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인해 상업용 빌딩 토지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공시가격 현실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주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필두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상업용 건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명동과 강남, 홍대 일대를 포함 서울 주요 일대 상업 빌딩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상업용 빌딩의 세금은 일부 건물을 제외하곤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 과세한다. 건물분은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근거하고 토지는 공시지가에 따른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상업용 빌딩 토지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란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제정의실천국민연합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율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정과세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업용 빌딩의 공시지가가 오른 후 발생하는 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세부담이 가중된 건물 임대인은 고스란히 임대료를 세입자에 전가시킬 우려가 나온다. 

강남 테헤란로 한 빌딩에서 커피숍을 운영중인 사장은 "올라버린 인건비에 임대료까지 상승하면 커피숍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상권이 좋은 빌딩일수록 임대료가 가뜩이나 비싼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임대료가 껑충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2019.01.17 mironj19@newspim.com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폭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등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유한 임차인으로 분류돼 상한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 지역은 현재의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더욱이 10년 장기 임대차계약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들이 특약을 계약서에 넣거나 이면 합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임대인이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이유로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는 방식이다. 

또 임대인이 계약 갱신 시점에 한꺼번에 많은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상가에 시설투자를 많이한 세입자들은 매몰비용이 커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 갱신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공시지가가 치솟을 명동을 포함한 유명 상업지역에서 임대인의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간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업용빌딩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면 세 부담은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은 지방세인 재산세는 건물분의 경우 기준시가의 50~60%인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에 모두 적용되는 공시가격이 산정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2배 이상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딩 공시지가가 횰 좋지 않기 때문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올리진 않겠지만 경기가 좋을땐 바로 임대료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