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을 금감원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대전에서 연구개발(R&D) 혁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면 원칙대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했다. 정부는 대신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공시 △채용비리 개선 △상위부처(금융위원회)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정부는 4가지 조건 이행 결과가 미흡하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칙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구윤철 2차관은 이날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업체 H&S하이텍을 방문해 R&D 혁신 간담회를 주재했다. 올해  R&D 예산은 2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로 많다.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R&D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산업화 시대 공급자적 R&D 구조와 고착된 추격형 R&D 체계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R&D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성과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윤철 2차관은 "창의와 도전에 기반해 우수 성과가 창출되도록 고위험 혁신형 연구 지원 확대와 같이 연구자 중심으로 R&D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며 "공공연구기관 R&D 혁신 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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