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24일 정부가 국회에 복수로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 등 4가지로 구성돼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안은 개편 안 하겠다는 안이고 2안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생색 내는 안"이라며 " 박 장관이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말한 3안과 4안 중 선호하는 안이 어떤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별히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무책임하다. 재정추계를 잘 살펴 최적의 안을 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1안이 허구라는 김 의원 지적에 박 장관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만 4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각지대 해소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방안은 개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단일안을 내지 않고 왜 4가지 안을 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개편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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