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합동 대책 마련
‘체육 분야 폐쇄성’에 관한 질문 오고 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체육계 미투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알맹이없는 해법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이번에도 이슈가 불거질때마다 '반짝'하고마는 땜질식 처방으로 그칠 지 관심이다.
다음은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과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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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경민 기자] |
- 언론 공개된 피해 선수 여가부에서 피해 지원하나
▲지원하고 있다.
-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
▲밝힐 수 없다.
-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오갔나.
▲협의체를 통해서 각 부처 차관과 민간 요원들이 모였다.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문체부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 체육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교육부에서 감안해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다.
-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가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협의체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나.
▲협의체 부분은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3개 부처에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가부와 문체부, 교육부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 특히 체육계는 폐쇄성이 강한 곳이다. 가해자 처벌을 한다면 피해자 신원이 드러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서 방출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보완책이 없는 것 같다.
▲신고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문체부와 함께 찾겠다. 폐쇄적 운영 시스템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이후 활동 여부 등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 체육 분야의 특수성을 인지한 전문 상담원이 있나.
▲선수와 지도자 간 훈련 방식이나 폐쇄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해 성폭력 상담원들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계 상황을 감안한 전문 상담원을 마련하겠다.
- 문체부에 묻는다.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는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만들 의향 없나.
▲대한체육회와 협력해서 조속하게 관련 규정과 시설을 마련하겠다.
- 체육 분야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나 축소할 경우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는데,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인가.
▲현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종사자 등이 성폭력 사실에 대해 알게 될 때엔 은폐나 축소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임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 학생 선수까지 포함해 체육 분야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여성만 포함 되나.
▲전수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한다. 조사 방법, 규모, 범위 곧 결정하고 착수할 계획이다. 여성 선수뿐만 아니라 남성 선수까지 포함이다. 정확한 내용은 인권위와 협의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 전문 강사 양성한다고 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각 협회별로 실시하고 있다. 각 종목별 특성에 맞춰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포츠계에 종사했던 분들도 강사 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 인권위에서 전수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
▲전수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 하는 걸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실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정책 제안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찰과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