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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ICBM 폐기 '올인' 땐 사실상 북핵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6:1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北·美 정상 친서 교환, 정상회담 초읽기 돌입
ICBM·대북제재 완화 '스몰딜' 여부에 촉각
임재천 "ICBM으로 현안 축소, 암묵적 북핵 인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북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small deal)'이 언급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 만큼, 회담 개최에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예컨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고 북미만 만족하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정상 친서 교환, ‘째깍째깍’ 정상회담 초읽기

미국 CNN 방송은 14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이달 초 그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에 대한 답신 차원인지는 알리지 않았다.

다만 CNN은 “북한의 고위 협상가 중 한 명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르면 이번 주 2차 북미정상회담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고위급회담 전격 무산 이후 교착상태를 이어 왔으나 친서 교환을 계기로 이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스몰딜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논의할 ‘초입’이 열리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철의 카운터 파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다. 이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김영철이 오는 17일 또는 18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2018년 12월 18일 유튜브에 공개한 홍보영상 캡처 [자료=뉴스핌 DB]

◆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北·美 간 물밑조율 진행되나

반면 북미 사이의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그들만의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몰딜'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를 여는 활력소 역할을 하는 게 아닌, 북미 양국만 만족하는 협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만 북핵 위협을 떠안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주일 미군사령부(USFJ)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규정, 핵무기 보유량을 15기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한 대 묶어 ‘동아시아의 3대 핵보유 선언국가’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ICBM을 생산하고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인의 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폭탄과 ICBM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 내 보도가 잇따르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보다는 ICBM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임재천 “ICBM으로 현안 축소 시 암묵적으로 북핵 인정하는 것”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에 ICBM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볼 수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ICBM만 현안으로 올라올 경우, ‘비핵화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핵화 현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붙게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향후에도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만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며 “ICBM 쪽으로 현안이 축소돼 버리면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런 우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언급됐다고 볼 수 있을 경우 불식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의 보도는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친(親)트럼프와 반(反)트럼프 진영 간 골이 깊다”며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보도와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없을 땐 민주당의 역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트럼프가 그런 것을 두려워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은 의외성과 자기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는 1인자들이 만나는 것”이라며 “비지니스맨들은 한 번 만났다고 사업 성과가 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부터는 비즈니스적인 딜(Deal)로 갈 것이고 '스몰딜'이 이뤄지더라도 비핵화 회담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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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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