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타운홀 미팅'에 재계 "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06:30

"경제 챙기려는 정부 의지는 좋지만, 방식 등은 비효율적"
"그동안 건의해왔던 규제 개선부터 해주길"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 경제인들을 초청해 타운홀 방식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과 관련, 재계에서는 '경제 챙기기'는 높이 사면서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기업 대표 간담회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경제팀을 교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계 신년인사회인 중소기업중앙회 신년회에서 한해를 시작했다. 연말연초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산업현장을 찾았다.

이번 미팅은 문 대통령의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미 중소벤처기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이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재계 등에서는 일단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속적인 노조 편향적인 정책과 기업 옥죄기 등으로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챙기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평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경제를 보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청와대 입장에서도 올해 경제를 소홀히 할 경우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타운홀 미팅'에 대해 기대하는 경제인들은 드물다. 현 정권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미팅 자체의 형식도 효과를 보기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다.

경제 현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급격한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물론, 이름 있는 기업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안없고 일관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은 연구개발 등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의 어려움은 더 나은 상황을 위한 과도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지표 악화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인 서민들의 삶마저 더 악화됐다는 불만이 크다. 일례로 최저 임금 급등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고용지표 악화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 미팅에 참가하는 경제계 인사만 128명이다. 여기에 청와대, 정부, 여당 등의 인사까지 포함하면 150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숫자도 많고, 너무 다양한 산업군 및 이해 관계자들이 섞여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기업 임원은 "회사 회의도 20명만 넘어가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데, 100명이 훌쩍 넘는 상황에서 어떤 생산적인 논의가 될 지 의문"이라며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형식적으로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기업인들에게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 역시 "진정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궁금하고 해결해줄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경총이나 상의 등을 통해서 꾸준히 건의했던 사안들부터 챙겼으면 한다"며 "정권이 끝날 때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취합만 하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