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삼성전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쓰인다. 지난달 반도체 백혈병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삼성전자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합의해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기금 출연을 약속했었다. 

박두용 산업보건공단 이사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가 공단에 기탁하기로 한 500억원을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미래의 요구에 대응할 체제 정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대응추진단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미래대응추진단은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를 비롯해 건설안전보건센터, 화공안전보건센터, 서비스산업안전보건센터 등 4개의 업종별 전문센터를 신설하려고 한다"면서 "그 외에도 향후에 조선업 전문팀, 화학물질센터, 역학조직센터 등을 좀 더 발전시킬 계획이며, 빅데이터센터나 자가측정지원센터, 감정노동지원센터 등 필요한 전문센터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향후 안전공단과 삼성 반올림(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미래대응추진단에서 좀 더 정교한 설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또 지난달 11일 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작동적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재 고용부에서 2단계 특별감독을 마쳤고, 법적 검토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검찰의 기소가 될 부분은 검찰에 송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망사고 조사는 총 4단계에 걸쳐 약 1년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고 발생 경위와 경과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2차 특별감독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 완료했다. 3단계는 안전보건공단이 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 4단계는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다. 

박 이사장은 "오늘부터 우리 공단에서 3단계 안전보건진단 조사가 이뤄진다"면서 "외부에서 위촉받은 민간 전문가와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함께 약 2주간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하다"면서 "이번엔 법적 사항 위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단계 조사에서는 기술적인 부분 측면뿐 아니라 고용구조나 협력업체의 관리문제, 그리고 하청과 관련된 문제까지 구조적으로 진단할 것"이라며 "2주 후에 진단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사업장에서 진단보고서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개선 계획을 노동부에 보고하고 개선 완료 사항도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또 "마지막으로 4단계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라며 "진상조사위는 약 6개월간 기간을 갖고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상조사위 출범이 난항을 빚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 출범전에 요구%7에 동의할 수 엁 하나가 발전사 하청업체의 정규직화, 직고용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풀것인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되지 않으면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참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 현재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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