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북핵 관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미국인의 안전이 최종목표’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우리로서는 걱정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당초 정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서 이런 식으로 북핵 문제를 미봉하게 되면 미국민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북핵의 인질이 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1.14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외교안보 상황을 보면 북한과 중국은 밀착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틈이 벌어진다. 미국은 자국이기주의 방향인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우선주의에 대북경협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고 출발점은 북한의 핵 능력 신고다.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 핵문제가 흘러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다. 그동안 미국이 끊임없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를 언급한 것을 비춰보면, 미국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핵동결 시도로 아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결국 핵 있는 평화로 가는 게 아니냐”며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 때문에 미국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개성공단 재개는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하겠다. 다만 국제사회 제재가 문제다’라고 한다. 북한 비핵화 속도에 대한 언급없이 국제사회 제재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문제삼고 있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금 다량투입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된다. 대북제재 핵심 중 하나는 북한 기업과의 거래 금지다. 제재를 우회한다 하지만,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한국, 북한간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북한과 중국도 오간다. 핵심은 ‘이제는 핵 있는 평화로 가자, 핵 군축회담으로 가자. 핵 동결로 가자’는 것인데 실질적인 동결로 갈 수 없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며 “이번 북미회담서 핵 리스트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불가역적인 경제 협력은 우리의 핵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만든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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