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은 "300명 이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 실시"
손금주, 이용호 복당은 "사전교감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중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13일 전망했다. 현재까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완화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발의를 준비하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특별검사 도입·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등에 대해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저도 국무총리나 장관을 해보면서 정부에 있어봤다”며 “최종 책임자와 관점이 다르다고 이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좋은 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고 의원 정수는 300명을 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해찬 대표와의 일문일답.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오는 1월까지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비례성·대표성·전문성을 포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또 가능한 현행 의원 정수인 300명을 넘지 말자는 게 기본입장인데 야당과 논의해 가면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
-도입을 약속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어떤 지원책이 들어가는가.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개별 상인들로 봐 왔다. 앞으로는 권역별로 소상공인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남북미 관계에 격변이 생긴다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또 여당 대표로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이어갈지 계획을 알려달라.
▲지난해 보면 북중정상회담 뒤 한 달 뒤 북미회담이 이뤄졌다. 아마 2월 중에 북미 회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 전에 고위급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것 같다. 고위급회담 진행을 보면 정상회담 날짜가 확실해질 것 같다.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해 협상이 이뤄질 거라 보여진다. 그 뒤에 남북정상회담 하지 않을까. 북미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남북간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핵 시설을 해체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같은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지켜봐야 겠다. 당으로서는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 행사를 참석해 남북간 교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입당·복당을 추진중인 손금주, 이용호 의원에 대해 복당 교감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전교감이 있던건 아니다. 한명은 신규 입당, 한명은 복당이다. 신규 입당은 당원자격심사위에서 마치는 거고, 복당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돼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예전 같이 인위적인 이합집산이라든가 공정치 않은 룰을 적용하는 건 없다. 그런걸 하지 않으려고 당 대표 선거에 나왔었다.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대표 출마선언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가 말하기 부적절한 사안이다.
-2기 청와대 내각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현직 의원출신 장관들이 대부분 총선 출마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는 없다. 다만 먼저 입각한 사람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나와야한다. 그 시기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민주당 유튜브가 타 당에 비해 저조하단 지적이 나온다.
▲우리가 늦게 시작한 것도 있다. 또 우리는 유튜브에서 우리 정책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알리는걸 하는 거다. 아주 자극적이고 선동적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 조회수는 큰 관심사안이 아니다. 공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정책 알리고 의견을 듣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현재 조회수는 조금씩 늘고 있고 또 다루는 내용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중이다. 여당이자 공당으로서 자극적으로 만들 생각은 없다.
-야당이 김태우 특검법·신재민 청문회가 필요하단 입장인데.
▲의식차가 크다. 김 수사관이나 신 전 사무관은 조직에 적응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다. 김태우는 징계가 확정됐다. 여러 가지 조사 받아야할 사람이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자기 방어하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결과 김 수사관 말중 맞는게 나오질 않았다. 김태우 특검은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다.
신 전 사무관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그만뒀다. 그만두고 6개월가량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김 수사관 터지니 자기일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나왔다. 나도 총리해보고 장관도 해봤다. 3~4년 경력 사무관 시야랑 고위공무원 시야는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편은 아니다.
-'광주형일자리'에 추진 동력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가.
▲광주형일자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다. 실질 임금이 낮더라도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쟁력을 갖게끔 하는 일자리다. 그동안 광주시와 노조, 시민단체, 현대차 등 관계자들이 협상해왔다.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최근 현대차 경영진이 교체됐다. 그럼에도 이달 말에는 협상이 끝날 듯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갈 수 있다.
-총선 공천룰과 관련, 투명한 경쟁위해 손을 봐야할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경선과정에서 룰이 잘 만들어져 왔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세밀히하고 가중치도 잘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선과정이 중요하다. 가능한 경선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 당원 플랫폼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에게 후보들에게 정견이나 경력 등을 많이 알리게 할 거다. 그동안은 알리는 기능이 약했다. 경선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흠집도 생기지 않는거다. 룰은 사무총장이 4월말까진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여야 대립국면이라 입법이 어려워보이는데 정말 절실한 법안을 꼽는다면 무엇인가.
▲여러개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꼽으면 유치원3법이다. 유치원을 가보니 대다수 유치원은 잘 운영되고 열심히들 하신다. 다만 여건이 열악해서 보완해달란 요청도 있었다. 일부 유치원이 문제 있어서 전체 다른 유치원에게도 서운하게 하는 점도 있다. 유치원 교사들이 자긍심 갖고 일하도록 법과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 여야 합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
-정책위의장을 임명이 아닌 러닝메이트로 구성하는 게 정책결정에서 효율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임명 구조인데 정책위의장 직접 임명의 장점은 무엇인가.
▲정책위의장은 입법뿐만 아니라 당 정책을 내는 역할도 한다. 원내대표에 한정된 직책이 아니다.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 러닝메이트로는 잘 되지 않는다.
-청와대 인적 개편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또 앞으로의 당청관계는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신임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은 정치경험이 많다. 수석 정치경험 많다. 대통령 말대로 정무적 기능이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은 중국 대사,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장까지 했다. 대중관계에서의 교역문제라던가 투자문제에 대해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민주당은 올해 화두가 경제활성화다. 당정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