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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경제 분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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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일부…제조업 부진 영향"
"시니어 스타트업 창업, 새해부터 적극 지원"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었다.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상용직이 늘어나며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벤처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분야 질의응답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쁘다. 가장 의지가 강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려우니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고용상황이 악화된 원인 진단 해달라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게 됐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가지 효과들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다. 근래 와서는 청년 고용도 개선되는, 청년 고용률은 사상최고일 정도로 나아간 것은 긍정지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 이것을 극복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에 대한 많은 혐의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있다고 (세간에서) 생각을 합니다만, 그 효과도 일부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쪽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봐야할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인데, 우리 제조업들이 오래 부진을 겪고 주력(제조업)도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마련해야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벤처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이 돌아온다고 했다. 지방투어를 통한 지역활력 프로젝트 예타 등. 올해 진행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추진할때 비서진에 특별히 당부하신게 있는지. 지방투어는 3곳 다녀오셨고 11곳 남아있는데 방문순서나 지역 살리는 원칙이 있으신지. 예타는 선정기준에 대해 대통령께서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으신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전북과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닐 계획이다.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기회에 우리가 지역활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야되는데, 그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해야한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게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역이 발표할만큼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예타면제는 지역에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하는데, 서울 수도권 사업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데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자연히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타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무제 확대 같은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게 아니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데, 노동계가 공약 후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사노에서는 ILO 협약 비준에도 논의중이다. 유럽에 제네 바에서 백주년 총회가 열리는데 선언하고 연설하실 계획 없으신지

▲두번째 말씀하신 ILO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도 입법이 돼야한다. 국회에서도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 정부로서는 ILO협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해지지 않는다든지 노동자들의 고통이 된다.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 그래서 노동계가 열린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최근에 인사하신것이나 곧 있을 개각 관련해서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고 민간에서 좀더 솔직한 얘기를 고언할 수 있는 등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님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야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 보완해야한다면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론과정을 거쳐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이 돼서 나아갈 분을 모셔야 한다. 그렇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은 원팀으로 활동할수 없다. 탕평과는 다른 문제다.

-오늘 기자회견문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론이 냉랭하다. 현실경제가 얼어붙어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현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어디서 나오는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건 계속 말씀드렸다. 필요한 보완은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것 같지 않다.

-회견문에서도 규제샌드박스법과 관련해 언급했다. 여기저기 취재해보면 규제샌드박스법이 지난해 11월에 국회 통과했지만 스타트업이나 4차산업분야 10명중 7명이 정부의 4차산업 정책 점수를 50점 혹은 미만으로 매겼다. 왜 50점이 안되냐 물어보면 아직도 각종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기존의 규제가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카르텔 치고있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견해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체감해서 4차산업을 밀어준다고 느낄 방법은

▲규제 때문에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규제혁신을 위해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늘 알게 되는것은 결국 규제라는 것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그런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이해집단간 이해상충이 있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 겪고있는 사회적 갈등. 하나 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습니다만 생각이 다른 분들간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것.

한가지 당부하자면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과거시대의 가치가 지금 4차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스타트업 방문을 가장 먼저 하셨다. 일자리 개선 측면도 있었다.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 육성하자고 하면서 자금은 40대 이전으로만 제한돼있다.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려해도 어렵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일자리를 늘리는데 있어서 스타트업 육성이 중요한데. 40세 이후로 확대한다던가 연령제한을 없애는것 어떤가.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운영 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다라고 말씀하셨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낙수가 없느냐.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비핵화 문제도 연동되지만, 실질적인 방법 그 지점 시기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남북 경협은 북한 퍼주기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잇지만 그 이익보단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걸 다 확인했다.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 효과까지 보면 우리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선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경제에 과거같은 고도성장이 어렵다.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프로대 후반 성장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북경제야 말로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활용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축복이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지자체 별로 협력기금들이 적립돼서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채 보존되고 있다. 경남 등은 통일딸기 등 농업협력을 통해 그것이 경남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울산은 산업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도 도움되는 방향이 있다. 지금은 국제재제에 가로막혀 당장 할수 없으나 해제되면 빠른 속도로 할수 있도록 사전작업은 미리 해둬야겠단 생각을 하고있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들 하고도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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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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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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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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