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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vs "임금차등화" 여야 정책·비전 제시에 후끈해진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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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포함 최고위급 인사,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진행
정부 여당 "스마트 팩토리 성과" 야 "최저임금 차등화" 대립
"노동과 시장 모두 존중받는 사회 돼야".. 희망 메시지 전해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스마트 팩토리가 당초 우려와 달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 중소기업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한답니다.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올해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요? 업종별 최저 임금제를 통과시켜 선명 야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진행된 '2019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국의 정ㆍ재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날 행사는 정부와 여야 5당 대표들이 올해 추진할 정책과 비전을 호소하는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이낙연(가운데줄 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김기문(가운데줄 왼쪽 세번째) 전 중기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4개 부처 장관(유영민 과기부, 김부겸 행안부, 성윤모 산업자원부, 홍종학 중기부), 차관급(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5개 정당 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정동영 민주평화당)가 참석해 '메머드급'으로 진행됐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참석했다.

990㎡(300여평) 규모의 그랜드홀을 어깨를 부딛치며 다녀야 할 정도였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700여명이 참석해 전년보다 10% 가량 늘었고 참석 인사도 역대 최고위급"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중기ㆍ자영업자 살리기, 최저임금제 등이 이슈이다 보니 규모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성택 회장.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행사는 첫 연설자로 단상에 오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에서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성택 회장은 작심한듯 행사 취지인 '덕담'(德談)을 훌쩍 넘어서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박 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 정책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례로 단상에 오른 이낙연 국무총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소개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 이낙연 총리. "혁신성장 강화. 규제혁신 가속화할 것"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넘은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됐고,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넘었다"며 "이같은 성과에는 중소벤처기업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고 치하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부 정책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경기의 부정적 흐름에 대비해 △혁신 성장 강화 △규제혁신 가속화 △포용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스마트 팩토리가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가 조만간 가시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 나경원 대표 "기업 해외탈출에 문제제기할 것" 연설에 박수 

나경원 대표의 연설 도중에는 처음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 대표는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올해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라며 "연내에 자유한국당의 당론인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의 해외 탈출이 이어지는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소기업인의 현안인 상속세 개편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행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 "총리가 계신 자리에서 송구스럽지만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고용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최저임금에 관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 머지 않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신규 고용이 겨우 9만명으로 전년의 30만명보다 대폭 감소했다"며 "며칠전 서울 청계천 대림 상가를 들러봤는데 텅텅 비어 있어 통계를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고용의 99%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행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며 "중기중앙회장이 큰 힘을 가져 '중통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유럽의 가구 기업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면서 토종 가구 업체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공정한 시장 경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 홍종학 장
관 "중소기업 세계로 뻗도록 스마트공장 지원 2만개→3만개 확대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제가 황금돼지(띠)인데 황금돼지 복을 나눠드리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정부 지원이 여러분의 성과에 비해 부족한 것 같은데 스마트공장 목표를 2만개 지원에서 3만개로 늘려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 제조업의 50%를 스마트화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만들었더니 세계 각국에서 주문이 크게 늘어났다는 업체 사례를 보고 지원을 더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신년인사회의 건배사를 "작년에는 중소(기업) 소중으로 했는데 이번엔 중소기업하면 세계로라고 화답해달라"고 외쳤다.

이날 곽인학 광스틸 대표와 유성한 효신테크 상무이사가 각각 '중소기업인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특히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초대받아 인사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노총 소속 노동자 80% 이상이 중소기업 노동인데 와달라고 요청해서 참석했다"면서 "중소기업 노동자가 웃어야 대기업 대한민국도 웃는다"며 "위하여(위기가 기회다, 하면 된다, 여러분을 위해)" 건배사를 제안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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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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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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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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