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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vs "임금차등화" 여야 정책·비전 제시에 후끈해진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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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포함 최고위급 인사,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진행
정부 여당 "스마트 팩토리 성과" 야 "최저임금 차등화" 대립
"노동과 시장 모두 존중받는 사회 돼야".. 희망 메시지 전해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스마트 팩토리가 당초 우려와 달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 중소기업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한답니다.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올해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요? 업종별 최저 임금제를 통과시켜 선명 야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진행된 '2019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국의 정ㆍ재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날 행사는 정부와 여야 5당 대표들이 올해 추진할 정책과 비전을 호소하는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이낙연(가운데줄 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김기문(가운데줄 왼쪽 세번째) 전 중기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4개 부처 장관(유영민 과기부, 김부겸 행안부, 성윤모 산업자원부, 홍종학 중기부), 차관급(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5개 정당 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정동영 민주평화당)가 참석해 '메머드급'으로 진행됐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참석했다.

990㎡(300여평) 규모의 그랜드홀을 어깨를 부딛치며 다녀야 할 정도였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700여명이 참석해 전년보다 10% 가량 늘었고 참석 인사도 역대 최고위급"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중기ㆍ자영업자 살리기, 최저임금제 등이 이슈이다 보니 규모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성택 회장.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행사는 첫 연설자로 단상에 오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에서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성택 회장은 작심한듯 행사 취지인 '덕담'(德談)을 훌쩍 넘어서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박 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 정책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례로 단상에 오른 이낙연 국무총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소개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 이낙연 총리. "혁신성장 강화. 규제혁신 가속화할 것"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넘은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됐고,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넘었다"며 "이같은 성과에는 중소벤처기업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고 치하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부 정책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경기의 부정적 흐름에 대비해 △혁신 성장 강화 △규제혁신 가속화 △포용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스마트 팩토리가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가 조만간 가시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 나경원 대표 "기업 해외탈출에 문제제기할 것" 연설에 박수 

나경원 대표의 연설 도중에는 처음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 대표는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올해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라며 "연내에 자유한국당의 당론인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의 해외 탈출이 이어지는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소기업인의 현안인 상속세 개편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행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 "총리가 계신 자리에서 송구스럽지만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고용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최저임금에 관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 머지 않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신규 고용이 겨우 9만명으로 전년의 30만명보다 대폭 감소했다"며 "며칠전 서울 청계천 대림 상가를 들러봤는데 텅텅 비어 있어 통계를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고용의 99%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행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며 "중기중앙회장이 큰 힘을 가져 '중통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유럽의 가구 기업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면서 토종 가구 업체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공정한 시장 경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 홍종학 장
관 "중소기업 세계로 뻗도록 스마트공장 지원 2만개→3만개 확대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제가 황금돼지(띠)인데 황금돼지 복을 나눠드리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정부 지원이 여러분의 성과에 비해 부족한 것 같은데 스마트공장 목표를 2만개 지원에서 3만개로 늘려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 제조업의 50%를 스마트화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만들었더니 세계 각국에서 주문이 크게 늘어났다는 업체 사례를 보고 지원을 더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신년인사회의 건배사를 "작년에는 중소(기업) 소중으로 했는데 이번엔 중소기업하면 세계로라고 화답해달라"고 외쳤다.

이날 곽인학 광스틸 대표와 유성한 효신테크 상무이사가 각각 '중소기업인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특히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초대받아 인사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노총 소속 노동자 80% 이상이 중소기업 노동인데 와달라고 요청해서 참석했다"면서 "중소기업 노동자가 웃어야 대기업 대한민국도 웃는다"며 "위하여(위기가 기회다, 하면 된다, 여러분을 위해)" 건배사를 제안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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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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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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