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물밑 싸움 ‘진행형’…중국 바라보는 미국 시선도 ‘회의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의 차관급 무역 협상 시일을 하루 연장한 가운데 긍정적 협상 분위기를 시사하는 공식 코멘트들이 나왔지만,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역 전쟁을 종료를 위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인 모습이다.
8일(현지시각) 양측은 이틀로 예정했던 협상 시일을 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늦은 시간까지 강도 높은 마라톤협상이 진행됐던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화가 잘 진행됐다”며 성과 기대감을 키운 영향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무역 합의 낙관론에 무게를 실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와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은 미국이 중국의 약속을 못 미더워 하며, 기술 등 주요 이슈에 있어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져 올해도 손에 땀을 쥐는 무역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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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사진=로이터 뉴스핌] |
◆ 겉으로만 ‘순항’
이번 협상에 참여한 스티븐 와인버그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논의가 잘 진행됐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대화가 잘 진행됐다”고 밝혀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전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경제전문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합당한 합의를 할 꽤 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이 하루 연장된 점도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으며, CNN은 양측이 그만큼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건설적이었고, (중국의 구매 부분과 관련해)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게 할지를 결정하는 일이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미국이 요구했던 미국산 유전자조작(GMO) 작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일종의 ‘성의’를 표시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문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양측이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나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 중국 산업 정책 제한 및 중국의 약속 이행 확인 방법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차관급 회의가 성공인지를 가늠하려면 최소한 이들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협상 계획 발표가 나온다면 그 역시 긍정적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농산물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중국의 수입 및 시장 개방 확대가 논의된 가운데 미국 측은 중국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또 중국 기업의 미국 IT 기술 강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이 못 미더운 미국
NYT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고 미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도 인하하는 등 노력의 제스처를보이고 있지만,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약속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재계에서도 중국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회의적 시선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는 물론 온건파들마저도 중국이 내놓은 약속들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번 무역 협상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국으로 초대했는데, 미국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오히려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정책이 미국의 신경을 가장 거슬리게 하는 어젠다 중 하나라는 판단에 따라 최근 많은 자제를 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관련 프로젝트나 계획을 중단하거나 취소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는 점도 미국의 불만이다.
더힐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점, 무역 협상 진전과 달리 최근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체포 사건 이후 악화되고 있는 기술 대립, 즉석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스타일 등이 무역 전쟁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