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함께 정신과 치료 중 환자에 의해 희생된 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임 교수의 명복을 빌며 한 뜻으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의료계는 한 달동안 애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서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당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명연 복지위 간사,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등이 함께 했다.

정용기 의장은 “안전과 관련해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바꿔나가야겠구나 생각했다.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정신건강 진료 시스템이 낙후됐고 후진적이라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제도적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다. 조의금을 기부금으로 내놓은 유가족도 원망보다 제도 개선 보완을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료진 폭력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명수, 신상진, 김명연, 박인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로 내서 계류 중이다. 당 차원에서 챙기겠다. 정신건강 진료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소 잃고 외양간이 된 것은 안타깝지만 제대로 고치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신과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 존중 풍토가 달라졌다. 전체 의료인 문제, 의료인 존중문제, 환자와 의사 간 신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빠른 시일 내 여야 함께 협의해 조치되도록 하겠다.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집 회장은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매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추모기간을 선포했고, 추모날도 선포할 예정”이라며 “임 교수 사건은 의료계에서 의료기관, 진료환경, 의료인 책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다.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회장도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숙제를 풀겠다. 한달동안 애도기간 가진다. 신뢰 회복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환자 탓도 잇지만 의료인들도 진료 패턴, 따뜻한 진료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라며 “진료 위축과 방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제도 개선과 정부 협조 등 해서 정상화했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병원이 변화하는데, 병원 입장에선 큰 부담이 올 경우도 있어 재정적 부담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고 임세원 교수가 겪은 일은 정신과 폐쇄병동에선 흔히 있는 일임을 전했다.

권 이사장은 “저도 정신과 30년 하고 있지만 수없이 이런 일들 당했다. 2년전 실제 이마를 10cm 넘게 꼬맸다”며 “정신과서는 ‘환자니까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보다 치료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이어 “정신과 폐쇄병동은 외과, 내과로 치면 중환자실이다. 중환자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병동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며 “전체적으로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에 안을 냈다. 시간 지나면 금방 잊혀진다. 꼭 잊혀지지 않고 끝까지 안전한 진료환경, 차별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훈 회장은 “정신의학회서서는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인식개선을 주장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접근성을 높이면 사고 예방할 수 있다”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잇는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급해 도움줄 수 있는 안전 문제는 경찰 등이 원콜로 바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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