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새해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재계는 성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들어 줄곧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오히려 대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강화해서다. 그런만큼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4일 재계 및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 화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 완화'에 집중됐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재계 주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정부 정책에선 실익을 거두진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만 회장의 경우 20대국회에 들어서만 10번 넘게 국회를 방문했고, 40차례 이상 규제 개혁 건의를 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는 경제적 이해관계 뿐 아니라 정치‧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경제계에서 만족할 만 한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기업 법안 1500개 중 800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라며 한탄했다.
그는 규제 완화 문제에 있어 "양보를 할 수 있는 쪽은 양보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구성원들은 다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개입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재계에서 규제 완화를 끈질기게 주장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육성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카풀' 등 공유경제 산업이다.
국내 공유경제는 규제에 가로막혀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2017년 국내 공유경제 규모를 820억원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005%에 불과한 수치다. 반면 중국의 지난해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4조9205억위안으로 GDP 기준 5.9%에 육박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일부 지역의 카셰어링 차고지 반납 기준을 폐지했다. 하지만 이 정책 방향에 택시업계의 반발로 대표적 차량공유서비스인 카풀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미국와 일본, 중국 등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불법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면서 "규제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 완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프로젝트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연기된 상황이 이어졌다"면서 "기업이 뭘 하려고 해도 지자체 인허가, 규제 등에 가로막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정부와 기업 간 불협화음으로 기업 입장에선 답답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