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마다 해결사...'국가위험 관리자' 자리매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의 20년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각종 '사태'가 터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습책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며 성장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이른바 '카드 사태'가 발생했다. 직업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행한 탓에 카드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속출했다. 일부 카드사가 유동에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 등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내놨다.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해 카드 부실의 확대를 막았다. 또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와 부가서비스 제공을 제한해 추가적인 문제 확대를 잠재웠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05년에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상환 금액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제도를 마련했다. 또 2006년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발표,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 구입시 DTI 규제를 적용했다. DTI는 가계부채증가 속도를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앞서 2001년에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만들었다. 기업은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지만 주식 채권 투자자들이 이를 보기가 쉽지 않아 '깜깜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공시의 신뢰도도 낮았다.
금감원은 제출된 모든 공시자료를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만든 것. 이로서 상장법인 등 공시의무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높아졌다. 공시는 물론 회계의 투명성도 개선됐다.
이런 금감원의 노력으로 2007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1등급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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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9 deepblue@newspim.com |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됐다. 금감원은 한국에 전염되지 않도록 9월에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등에 영업 일부 정지를 명했다. 10월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간 3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제도를 3개월(잔존만기 기준)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또 국회 동의를 얻어 18개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11월에는 금융위기가 서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 외화예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 추가했다. 12월에는 한국은행·일본은행간 통화스왑규모를 200억달러로 확대했으며, 한국은행·중국인민은행간 38조원 규모 통화스왑계약 체결했다.
이런 금감원의 노력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다시 한 번 높였다.
2011년에 발발한 '저축은행 사태'도 금감원의 존재감을 높였다. 1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 정지를 시작으로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저축은행 등 8개가 줄줄이 문을 닫았다. 금감원은 곧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이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2014년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했다.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고금리를 미끼로 대규모로 판매했으나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 이에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CP 불완전판매를 전면 조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산업 구조조정기에 출범해 국제화 추진기를 거쳐 현재 소비자중심 금융패러다임 확립기 등으로 발전해왔다”며 “20년 동안 대규모 금융민원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해결사를 자처해왔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그 모습을 달리하여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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