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직적으로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이들의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사인 파주 ‘산채’에 방문했을 당시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하고, 킹크랩의 운영 및 개발을 허락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회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이 끝난 후 드루킹 측과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함께하기로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특검은 김 지사가 대선이 끝난 후 드루킹 측과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함께하기로 공모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일본 총영사 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 측이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 직을 요구하자 김 지사가 오히려 센다이 총영사 직을 역제안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동원은 전략적 선택에 의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김동원이라는 걸 주목해야 한다”며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진술 역시 여러 차례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만일 드루킹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다면 그들의 요구가 모두 관철되고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만남까지도 주선했어야 했다”며 “실제 그 어느 것도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정원 불법 댓글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겨우 두 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은 인사 추천이 실패하자 불만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발했던 일부 지지자의 일탈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곧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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