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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치 결산④] 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인물...최고의 이슈메이커 '문재인·김정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12:17

이슈메이커 문재인·김정은·김여정·김성태·임종석
트러블메이커 이재명·안희정·홍준표·안철수·송영무

[서울=뉴스핌] 정리 이지현 기자 = 연말이 되면 연예계에서는 올해의 '이슈메이커'와 '트러블메이커'를 선정한다. 한 해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과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을 뽑아보는 것.

비단 연예계 뿐이겠는가. 정치에도 이슈·트러블메이커는 늘상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뉴스핌 정치부도 해봤다. 정치부 기자들이 선정한 정치 '이슈메이커', 그리고 '트러블메이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북측 수행원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이슈메이커에 문재인·김정은·김여정·김성태·임종석

-단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슈가 안됐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물론 이전에도 이슈가 많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손과 입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면서 특히 언급이 더 많았다.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이전에는 '악마, 독재자'의 이미지였다면 최근에는 그를 미화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이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했던 모습들이 이미지 개선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김여정이 많이 컸다고 여기 저기서 보여준 것 같았다. 평양정상회담에 두 명의 측근을 부르는데, 김여정이 그 자리에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는 자리도 총괄이 김여정이었다. 이 정도면 실세 중의 실세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과 유일하게 일대일로 이야기하면서 정세를 논할 사람이 김여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다. 실속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대선 당시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다가 한국당으로 돌아오면서 당내 시각도 우호적이지 않았는데도 원내대표 자리를 따내지 않았나. 또 한국당이 열세에다 지지율이 낮았는데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턱을 맞긴 했어도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켰고, 당대표가 (당 안팎의 평가에서)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원내대표로서 강단 있게 당을 잘 이끌지 않았나 싶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들개'라는 별명을 가진 김성태 원내대표는 확실히 2018년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다. 자유한국당이 우왕좌왕하며 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심지어 복당파인 그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했다. 그 덕에 한국당 내에서 복당파들이 역할을 하고 전면에 나설 수 있지 않았나.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떠나 야당의 정치 지형을 움직였다.

품격과는 별개로 한국당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여당과 맞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오면 재밌지 않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풍자와 해학이 있다. 조금 우스워보이면서도 직설적이고 꾸미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귀족적인 한국당 의원들과 상당히 달랐다. 그러면서 공격력 있게 지켜낼 것은 지켜내고 따낼 것은 따냈다. 지역구 예산도 상당히 많이 따냈더라. ^^;
스스로 '들개'라고 칭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영리하면서 똑똑한 들개다.

- 문재인 대통령 밖에 기억이 안난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올 한해 대통령에 주목을 많이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한 마디, 정책 하나가 온 나라의 제일 큰 화두가 됐다. 전 정부와 대비돼 반작용으로 신격화된 면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도 본인이 구상했던 정책이나 이념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이슈메이커였다. 휴가 가서 읽은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을 정도니 말이다.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슈메이커였다. 집권 2년차 정부의 비서실장이 2인자가 된다는 것 자체를 처음 본다. 청와대 참모진을 이끄는 비서실장이 정치력과 권력을 가진 것도 정말 오랜만이다. 예전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임종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부짖던 모습이 아직도 눈 앞에 생생하다. 누구보다 피가 뜨거운 정치인이다. 앞으로 임 실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 임 실장은 내년에도 이슈메이커가 될 것이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나오는 것은 '아~' 하는 탄식 뿐…트러블메이커 이재명·안희정·홍준표·안철수·송영무

- 올해의 워스트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정말 '미투' 사건으로 한번에 훅 갔다. 정치권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을 정도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각종 여론에서) 올해 참 꾸준히 떨어진 인물이다. 아니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고나 할까. 이 지사가 했던 언행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 지사를 대권주자라고 하는데, 이제 대권주자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린다. 그만큼 위기다.
(이 지사는)민주당에도 백의종군하겠다고 했지 않은가. 내년에는 이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나 논란들이 정말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다시 기사회생해서 변함없이 대권주자로 강한 면모를 보여줄지 결정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정치권에선 (홍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위기에 빠진 한국당을 구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뜨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언행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고, 결정적으로 왜 한국당을 뽑아야하는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는데도 (당대표로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국민들이 홍준표가 옳았다고 할 때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 요즘 개국한 유튜브채널을 봐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본인은 진짜뉴스라고 한다. 정치권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시민들이 (홍 전 대표가)너무 극단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지지층에서도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좀 더 정체된 발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도 한다. 만약 홍 전 대표가 다시 당 대표주자로 전면에 나선다고 하면 한국당은 앞으로 또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모른다. 홍 전 대표는 극우보수우파로 보면 이슈메이커이고, 정치권 전체로 보면 트러블메이커다. 언제든지 이슈메이킹이 가능한 정치인 중 한 명인 것은 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리덤코리아 발대식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다. kilroy023@newspim.com

- 어느 순간 잊혀졌지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꼽고 싶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김문수 후보에게까지 졌고, 그 후 정치적 입지가 확 줄었다. 지금은 칩거 상태 아닌가. 바른미래당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비판이 많았다.

- 예전에 같은 당에서 정치를 했던 한 인사는 안철수 전 대표를 두고 무책임의 대명사라고 혹평하더라.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너무 많다. 당을 생각했으면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할 때 당 전략에 따라 사전에 논의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꾸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면서 실언으로 이어지고 지지율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인데, 안철수 전 대표를 떠올리면 안타깝다는 사람도 많다.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언론에) 나올지 궁금하다.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인상에 남는다. 작년 말에는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좋다"고 하더니 올해는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실언하는 것으로 이슈가 많이 됐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중요 직책에 있으면서 업무로 평가받기보다 실언으로 구설수에 많이 올랐다. 기자들이 모이면 송 전 장관을 두고 실언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방담 참석자 : 김선엽 팀장, 김승현 기자, 조정한 기자, 이지현 기자, 김현우 기자(국회팀), 노민호 기자, 이고은 기자, 하수영 기자(외교안보팀)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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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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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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