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참의원 선거·경기 부양 등이 과제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제2차 아베 정권이 26일로 만 6년을 맞이했다.
제1차 정권을 포함한 아베 총리의 통산 재임기간은 2558일로 늘어났다. 내년 2월이면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2616일)를 넘어서고, 8월이면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전 총리(2789일)를 넘어 전후(戰後) 최장수 총리가 된다.
내년 11월에는 가츠라 타로(桂太郎) 전 총리(2886일)마저 넘어서며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된다.
지난 9월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총리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 시스템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별다른 불상사가 없다면 아베 총리의 최장수 총리 등극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아베 총리는 25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차 정권의) 좌절과 경험이 귀중한 거름이 되어 2차 정권이 6년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아베노믹스’ 내세워 경기 부양 성공
지난 2006년 출범했던 제1차 아베 정권은 집권 366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후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과감한 돈 풀기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워 경기 부양에 나섰다.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힘입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13일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이 과거 고도 성장기였던 ‘이자나기(いざなぎ) 경기’를 뛰어넘어 전후 두 번째 경기 회복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자나기 경기는 1965년 11월~1970년 7월까지 57개월 간 이어진 경기회복 시기로, 일본은 이자나기 경기 시대 이뤄낸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힘입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2차 아베 정권의 성과는 테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명목GDP는 2012년 4분기 493조엔에서 2017년 2분기 543조엔으로 50조엔(10.1%), 실질GDP는 498조엔에서 529조엔으로 31조엔(6.3%) 증가했다.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2012년 48조5000억엔에서 2016년 75조엔으로 늘어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2012년 71조8000억엔에서 2016년 82조5000억엔으로 14.9% 증가했고, 기업도산은 2012년 1만1719건에서 2016년 8381건으로 28% 감소하며 26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장장관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내걸고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 경제와 외교 양면에서 착실하게 성과를 내 왔다”고 평가했다.
◆ 지지율 유지·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가 조건
아베 총리가 이 기세를 몰아 사상 최장수 총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서야 할 허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 후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배경으로 50~60%의 견조한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16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47%로 지난 달 조사(53%)보다 6%포인트 급락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베 내각 지지율이 47%로 지난달 조사(51%)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37%로 나타나며 4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15~1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미군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등을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베 외엔 대안이 없다’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절반은 아베 총리가 주어진 임기까지 “총리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바라지 않는다”는 37%였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 30대 이하 응답자의 60% 이상이 “총리를 계속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아베 총리가 최장수 총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년 참의원 선거의 승리도 하나의 조건이다. 또 내년 10월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경기를 어떻게 부양해 나갈 것인지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교 측면에서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