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이첩은 민정라인 결재없이 불가능…지시보고 있었을 것"
"민간인 사찰 보고 받았으면 중지시켜야 하는데 승진에도 활용"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저지를 제1의 경제 비상조치로 삼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입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우리당에서 특별감찰반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는데 청와대의 해명이 가관이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으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문서에 서명한 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 승진심사에 실적으로 내겠다고 해 사실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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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첩보 이첩은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직적인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또 특감반장이 민간인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승진에 도움이 되라면서 사실을 확인해준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에 사찰 DNA뿐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입을 열 때가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특별감찰관이 1년 6개월째 공석인데, 그 시기에 청와대 음주운전과 음주폭행, 산하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인사와 민간인 사찰까지 일어났다"면서 "이제 대통령은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고 촉구해야 하고, 여당도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시행령과 유치원 3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시행령 개악이 진행되면 한국당은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저지를 제1의 경제 비상조치로 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중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기업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안 만을 고집하면서 식물국회 상황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여당 안대로면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유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이상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는 상임위를 떠나 각 당 정책위의장과 소위 위원 혹은 간사가 포함되는 6인 합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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