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남기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의 '불편한 동거'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7:02

부총리 취임 후 첫 회동…"긴밀한 협력·소통 강화"
한은 독립성 해칠 가능성…지나친 밀월은 득보다 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준금리를 인상하는)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의미없는 숫자에 의거해 판단하지 말고 시장을 피부로 느껴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공개적으로 압박한 글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사회는 크게 우려하거나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미 연준의 독립성이 얼마나 공고한 지를 대변하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 트럼프 美 연준에 공개적 압박…연준 독립성 방증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2.19 leehs@newspim.com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19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오찬회동에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과 윤면식 한은 부총재도 배석했다.

두 기관의 수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과거 전임자들처럼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두 기관의 정책 공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 손을 꼭 잡고 연신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회동 이후 양 기관은 "소비와 수출의 양호한 흐름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로 호흡을 맞추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연, 한은 간섭 안해"…소통 강조하는 홍남기 '부담'

경제수장과 중앙은행 총재가 손잡고 웃는 모습에 한국경제의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협력'은 밀월로 변질될 수 있고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부처 장관들이 손잡고 정책을 공조하는 모습이야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은 입장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정례적으로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는 한은이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로 불리며 독립성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당시 한은의 수장도 현 이주열 총재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오찬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12.19 leehs@newspim.com

기재부와 한은의 관계를 잘 아는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한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고 한은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역대 부총리 중에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몸소 실천한 인물로 김동연 전 부총리를 꼽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로 취임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네 차례 한은 총재를 만났지만 한은의 의사결정에 전혀 간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몇 차례 한은 총재를 만났지만 한은의 의사결정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은 분"이라며 "앞으로도 그 같은 바람직한 관계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