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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3개지역 동시추진 가능한가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7:48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7:48

손세화 의원 시정질문에서 동시추진 주장

[포천 = 뉴스핌] 양상현 기자 = 인구가 줄고 도시가 쇠퇴하는 도심 공동화 문제로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쇠퇴해가는 원인이 각각 다르기에 활성화 방안도 다를 수 밖에 없고, 3개 지역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세화 시의원의 시정질문 (더불어민주당,포천시 나선거구) [사진 = 양상현 기자]

18일 열린 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 7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손세화 의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정 핵심사업”이라며 “시는 쇠퇴해가는 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순위 신읍동, 2순위 영북면, 3순위 이동면 지역을 지정고시했지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쇠퇴해가는 원인도 각각 다르기에 활성화 방안도 다를 수 밖에 없어 동시에 공모 사업에 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5년동안 매년 100곳이 선정되는 사업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경쟁률은 심화 될 것”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이동면은 포천의 대표적 관광지임에도 날로 쇠퇴해 가고 있어 주민들은 많은 변화와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동면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 2019년 용역 착수가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창화 부시장은 “신읍동, 영북면, 이동면 3곳의 활성화지역 모두는 ‘일반 근린형’ 사업 유형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사업 선정시 시비 30%를 확보해야 하므로 1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방식을 공모를 통한 선정 방식에서 활성화 계획안을 평가 후 승인하는 선정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라면서 "선정 계획이 2019년부터 시행될 경우 전략계획 3곳 모두 활성화 계획 수립안이 마련돼 우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따르면, 신읍동은 2019년 상반기, 영북면은 2019년 하반기, 이동면 2020년 상반기 내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와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순위 신읍동은 주민 정주환경개선 및 골목상권 강화, 영북면은 지역환경개선 및 관광자원 활용한 상권활성화, 이동면은 지역자산 활용 및 도시환경개선 등의 재생전략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심사에서 도시재생 전담조직 부재와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없고 지역 주민의 역량부족 등의 이유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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