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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 총재에 전직 관료 임명…"독립성 침해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0:40

신임 다스 총재 "중앙은행 독립성 손상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인도 정부가 얼마 전 사퇴한 우르지트 파텔 인도중앙은행(RBI) 총재의 후임으로 관료 출신인 샤크티칸타 다스를 낙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일 파텔 총재는 개인적인 사유로 중앙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정부와 대출 여건 완화 등을 둘러싼 여러 사안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파텔 총재의 사임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중앙은행에 국책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주문해왔다. 이 외에도 모디 정부는 중앙은행에 각종 경기 부양책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중앙은행(RBI)의 새로운 총재로 임명된 샤크티칸타 다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WSJ은 파텔 총재가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총재의 사임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단기간에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고 전했다.

다스 총재 임명 소식은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띄는 주 의회 선거에서 모디 총리의 인도인민당(바라티야자나타·BJP)이 고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발표됐다. 인도인민당은 핵심 주(州)로 분류되는 마디아프라데시와 차티스가르주, 라자스탄 등의 3개 주에서 패배했으며, 이에 내년 총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인도에서 전직 관료를 중앙 은행 총재로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난드 라티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수잔 하지라는 WSJ에 "재무부 출신이 중앙은행으로 갈 때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자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어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의문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임명된 샤크티칸타 다스 총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2016년 모디 총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86%의 사용을 중단한 화폐개혁을 단행했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시 모디 총리의 화폐 개혁으로 인도 국민들은 심각한 화폐 부족에 시달려야만 했다. 심각한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다스 총재는 당시 몇몇 기자회견에서 모디 정부의 개혁을 옹호했다. 

한편 새롭게 임명된 다스 총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의 자율성과 진실성, 신뢰성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중앙은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는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속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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