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또 드러난 레미콘 '짬짜미'…아산·삼표 등 천안지역 무더기 '덜미'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6:45

공정위, 삼표 등 17개 레미콘업체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4·6월 인천·김포, 경북지역의 레미콘 가격 짬짜미에 이어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신일씨엠·동양·모헨즈·유진기업·배방레미콘·한덕산업·국광·아산레미콘·고려그린믹스·아세아레미콘·성진산업·성신산업·한라엔컴·한일산업·고려산업·삼표산업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7억8300만원 부과토록 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를 보면, 한솔산업 등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2013년 6월 경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한 바 있다.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는 레미콘을 구매하는 시공능력 1∼120위의 1군 건설사 담당자 모임이다. 천안‧아산 지역단가표는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공장장들이 정한 권장 단가표를 말한다.

실제 납품 가격은 단가표상의 가격에 레미콘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들은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보다 67.5% 하락하고 원자재 구매단가가 인상되자,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2016년 4월 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건설 업체 등에게 발송한 것.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2016년 4월 1일부터 2일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자, 3일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단 담합 기간 동안 한솔산업은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어 과징금 처벌에서 제외됐다.

현정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담당과장은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합의 기간(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10일) 동안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25-24-15규격 기준, 지역 단가표의 70.23~72.50%)로 레미콘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현 과장은 “결국 가격 담합행위로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2016년 3월 기준)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공정위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한 유진기업·정선레미콘·정선기업·삼표·삼표산업·한성레미콘·한일산업 등 인천·김포시 소재 레미콘업체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세기산업·다부산업·영남레미콘·김천레미콘·세일·세아아스콘 등 경북 김천지역의 레미콘 판매가격 담합을 제재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