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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특허청장 "IP금융 활성화로 일자리·경제활력 증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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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금융위 합동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5년간, 9천여 개 중소기업 지원... 600억원 이자비용 절감
IP담보대출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IP투자 펀드 조성 확대 등
"세부과제 추진 위해 관계부처·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원주 특허청장이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서 "IP거래 및 이전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시장가격도 형성되는 등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래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IP가 거래, 담보, 투자의 대상으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 해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자금이 유입돼, 고용창출과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7년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청장은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내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박원주 청장의 주요 브리핑 내용이다. 

박원주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방안은? 

▲ 혁신기업의 은행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겠다. 

먼저,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해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크게 제고하겠다. 또한, 기업들이 대출금리, 한도 등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IP연계 대출상품을 도입하며,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의 회수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정부와 은행이 공동출연한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수익화하는 구조다.

은행권의 IP담보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뒷받침하겠다. IP담보설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담보로 잡은 특허의 권리관계 변동시 담보권자(은행)에게 자동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겠다. 은행이 IP담보대출을 쉽게 실행하도록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 표준내규' 에 IP담보대출 관련 규정도 신설하겠다. 

- IP투자 규모 확대 방안은?

▲ 스타트업의 혁신적·모험적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IP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

먼저, IP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책자금을 통한 IP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모태펀드를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특허청과 성장금융이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이를 통한 IP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IP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IP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등 IP투자 방식·대상을 다양화하겠다. 대학·공공연·중소기업의 우수IP창출과 수익화를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IP출원지원 펀드, 해외IP 수익화 펀드 등을 매년 조성하며, IP발굴·거래 등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IP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IP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모태펀드에서 200억 규모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 후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 현재는 벤처캐피탈(VC)펀드가 특수합작법인(SPC) 설립 등 우회적 방법으로 IP를 소유하게 되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나,  VC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도록
특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한 신생 창업기업도 IP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특허 뿐만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방안은?

▲ 금융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IP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 

금융기관에 신속·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기간과 비용을 2주, 300만원으로 줄인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을 새로 도입하겠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2017년 654개인 IP가치평가 지원기업 수를 2022년 3000여개로 크게 확대하고, 특히 담보력 강화와 수출형 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IP에 대한 가치평가도 지원하겠다.

금융시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IP회수가치를 고려하도록 가치평가에 IP거래 활성도를 포함시키거나, IP시장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시장요소 반영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외부심의 확대, 품질관리협의회 운영 내실화 등 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도 개편하겠다.

공공주도형 IP가치평가시장을 자생적 가치평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가치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민간기관의 평가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금융권 스스로 IP금융 동력을 확보하도록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하겠다. 

-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방안은?

▲ I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확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겠다.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도록 기술금융 평가기준을 개정하며, 또한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에 IP가치평가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금융인에 대한 IP금융 교육도 강화하겠다.

금융권의 우수IP 보유기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IP금융과 정부 IP지원사업 간의 상호 정보공유 및 연계를 강화하며, IP금융의 확산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공사례 발굴·홍보도 강화하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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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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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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