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을 선포하고 광범위한 문제들을 협상하기 위해 3개월의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향후 협상 시 난제와 변수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은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의 불공한 무역 관행뿐 아니라 사이버스파이와 남중국해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의제들과 시한을 수용하겠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어 협상이 시작부터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WSJ는 내다봤다.
미국 관료들은 양국이 휴전에 이른 것은 관세 공격으로 인해 양국 경제와 시장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며,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무역협상의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중국 전문가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공격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낮지만, 경제가 강력한 양상을 지속하고 중국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90일 후에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세 둔화 양상이 뚜렷해진 중국은 이번 휴전으로 당분간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경제 상황이 더욱 안 좋은 중국이 우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WSJ가 전했다.
◆ 이번 합의, 전적으로 중국 양보로 이뤄진 것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미국 관료들은 하나같이 중국이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막상 두 정상이 만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중국 측 대표들은 정상회담 시작 후 30분 동안 무역과 여타 사안에 대해 양보안을 쏟아냈고, 이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를 위협하는 일 없이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늘리고 북핵 해결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으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고 퀄컴의 NXP 인수 승인을 재검토한다는 등의 양보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농산품 수입 확대 제안에 크게 만족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앞으로 협상 주도자는 누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대중 협상의 지휘자가 아직도 분명치 않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도했으며, 지금까지 중국과의 협상은 데이비드 말패스 재무부 차관이 이끌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당초 친중파에서 최근 중국 회의론자로 변모하면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절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중 강경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인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계속 지휘할 전망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12월 중순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30명 가량의 무역 대표단을 꾸리고 있다.
◆ 중국 변화 가능할까?
아르헨티나에서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에 중국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 자유화를 지속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은 국유 기업 등 현상유지를 원하는 이익 집단들 때문에 시장 개방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가 꺾였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피터 모리치 미국 메릴랜드대 경제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도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들을 옭아맨 함정에 빠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수많은 약속만 받고 실질적인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이 시장 개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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