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자영업·소상공인의 혜택을 늘리는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관련 단체들과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편 환영식’을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우대 수수료율 구간을 현행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8000억원 가량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이 받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카드 수수료 인하는 오랫동안 큰 숙제였다”며 “카드업계의 저항이 심했지만 여러 차례 설득해 어렵게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에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교섭력이 너무 약하다는 걸 느꼈다”며 “앞으로도 민생연석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의 역할을 더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자영업 사장님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 기쁘다”며 “아울러 카드 업계 노동자들의 입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앞으로도 남은 문제들이 많다”며 “최저수입보장, 편의점 납품단가, 거래구조 불공정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는데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또 “이번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이 향후 상징적 희망으로 남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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