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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쏘아올린 '문준용 의혹' 불똥, 靑 게시판도 불 붙었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1:37

이재명 '문준용 특혜채용 언급' 파문,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시끌
"망신주기식 수사", "경선 보복" 등 옹호 목소리 적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검찰 무시" 등 반대 목소리 팽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특혜채용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반문(반문재인) 선언 등 정치권의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불이 옮겨붙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yooksa@newspim.com

이재명 적극 옹호 발언들 이어져..."탄압 중단하라","망신주기 수사 멈춰야"
    "비문 이재명·박원순 낙마하면 친문 인사가 차기 대권 나설 것" 주장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지사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어 갈수록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탄압 중단하세요~ 한국당 의원 120명 보다 이재명 1명이 나아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재명이 잘못 했더라도 과거 새누리당 발톱 때만큼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검경수사까지 가짜뉴스로 떠들썩하는 자체가 경선 보복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지사 망신주기식 수사 중단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미 사실 관계를 떠나서 각종 의혹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등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뒤를 잇는 문재인 정권에서 같은 당의 현직 지사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자는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며,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다"며 "중요한 범죄와 연루된 것이 아닌데도 조금 마음에 안드는 내용이 있다고, 이를 파헤쳐 적발하겠다는 것은, 이미 중국 공산당처럼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실세 측근들에 의한 친위 쿠테타를 예방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의 공통점은 여권 내 비문(非文, 문재인계가 아닌 그룹)인사들로 차기 대권의 유력인사들인데, 한결 같이 경찰의 현미경 수사로 낙마했거나 낙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이 경쟁구도에서 사라지면 친문 인사들 중 한 명이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 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신속한 수사 촉구 의견도 많아..."이 지사, 검·경 무시하고 있다"
    "권력형 경찰, 답 정해놓은 검찰 발언...수사 결과 나와도 불신하겠다는 것"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제명하세요. 민주당 경기도지사라고 봐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재명씨 사퇴하고 제명하고 법의 처벌을 받길 요구한다. 국민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참 이상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내장 속 밥톨 하나까지 찾아내면서, 이 지사 사건은 왜 미적미적 수사하나"라며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하면 되지 않나"라고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어떤 형태로든 정리 필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변호사 출신이라 교묘하게 범법을 피해가면서 하고 있는 행태는 아주 나쁜 선례"라며 "야당 의원도 정리해야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검경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는 청원자 역시 "경찰에 대해서는 권력을 선택한 경찰로 이야기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한다"며 "수사 결과 이 지사가 한 일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그것마저 불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이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文 대통령 아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자는 이재명 "특혜채용, 허위 여부 가려야"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은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그 트위터로 특혜취업 의혹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죄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고 특혜 의혹 글을 쓰지 않았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내에서는 갑작스럽게 권력투쟁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지사 법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자고 거론한 문준용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만큼, 사실상 문준용 씨의 수사는 문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 내에선 이 지사가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문준용 씨 의혹을 다시 끄집어낸 것 자체가 이미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에 대한 도의적인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사진=이 지사 페이스북]

거세지는 이재명 거취 공방...이 지사 측 "탈당 말도 안돼, 끝까지 간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지금쯤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며 “지나치게 정쟁으로 몰고 가면 팩트는 없고 감정싸움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선 이 지사의 탈당이 해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지사의 자진 탈당‧제명이 당내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당론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문준용씨 언급은) 탈당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라며 “(민주당과) 본인의 결별 선언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문준용 씨를 언급한 것을 두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yooksa@newspim.com

그러나 정작 문준용씨 논란을 다시 끌어낸 이 지사 측은 "탈당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설령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이 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대변인은 “문 씨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은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라며 “이 지사는 문 씨의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 이상의 왜곡과 음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정치권의 한 핵심인사는 "이 지사는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 등을 돌려 회피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갈 사람이지, 중도에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럴려면 정치를 안했겠지"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어 "외형상 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 셈이 됐는데, 일종의 SOS(구조신호)일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의 중요 자산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대로 여론몰이에 망가지게 할 거냐는 일종의 항의 아니겠느냐. 이해찬 대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귀띔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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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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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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