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APEC서 미·중 갈등 최고조...펜스 "中 방식 안바꾸면 새로운 관세 발동"

기사입력 : 2018년11월18일 14:40

최종수정 : 2018년11월18일 14:40

펜스 美 부통령 "중국, 이득 취하던 시절 끝났다"
시진핑 "무역전쟁에는 승자 없어, 불확실성 늘 것"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2018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무역 협상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먼저 연설을 시작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포트모르즈비 APEC 하우스에 모인 전 세계 정·재계 지도자들 앞에서 자유무역주의 유지 및 다자간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진핑 주석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만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역사는 냉전과 열전 혹은 무역 전쟁을 비롯한 대립에는 승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하며 40분간의 연설을 이어갔다.

2018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끝난 뒤 포디엄에 등장한 펜스 부통령은 중국에 대한 날선 비난을 던졌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을 대단히 존중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해왔다. 그리고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역설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중국 정부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탈취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자국의 방식을 바꿀 때까지 미국은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달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양자 회담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무역전쟁이 발발한 이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갖는 것은 G20 정상회의가 처음이다. 양측 정상은 회담에서 무역 협상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타협을 원하고 있다"며 "아마도 우리는 그 것(추가 대중 관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언급,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협상 진전을 시사하기도 했다. 

2018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로이터=로이터 뉴스핌]

한편 이날 무역 문제 외에도 펜스 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및 중국의 일대일로(一帯一路)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란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전략 구상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한데 아우르는 경제권을 만든다는 목적 하에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져있다. 

시징핑 주석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협력을 위해 개방된 플랫폼"이며 "일대일로 정책에는 숨겨진 정치적 어젠다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공통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반면 펜스 부통령은 아시아 각국의 지도자들에 일대일로의 대안책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를 빚더미 속에 내몰리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요하지도 않고, 상대국의 독립성을 손상시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한 주변국이 빚더미에 빠졌다는 논란을 의식,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