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 의회가 소집한 안보·경제 전문가 그룹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한 듯 보인다고 발표하고, 재무부에 중국이 제재 이행을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중경제안보검토위는 이날 연례 보고서에서 향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들의 기밀 목록을 재무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없앨 때까지 제재를 온전히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시행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북한 근로자들은 중국 북동부 지역에 있는 일터로 돌아갔고 국경도시에서의 경제활동과 관광산업은 증가했으며 양국 간 비행이 재개됐다. 양국은 경제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접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항상 북한으로 가는 "핵심 생명선(key lifeline)"을 남겨두었고 "선적 대 선적" 교류가 포함된 제재에는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해보다 2018년초에 더 철저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오랜 동맹국인 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과 교류하면서 중국의 제재가 다소 완화됐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유엔안전보장위원회(이하 '안보리')는 2006년 이래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끊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과거 중국, 러시아 등 외국 기업들에게 이를 위반했다며 제재를 가해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6월 북미정상회담 후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왔다며 안보리가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 무역정책에 대응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부정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모든 유엔 국가들이 제재 결의안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