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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터커 美법무장관 대행 시작하자마자 "대행직 위법" 소송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09:35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성파'로 알려진 매슈 휘터커가 13일(현지시간) 미 법무장관 대행직을 시작하자마자 법적인 도전에 직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州) 법무장관은 이날 주 지방법원에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합법적인 법무장관 대행이라는 주장이다.

또 그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전국민건강보험정책)와 관련한 기존 소송에 휘터커 대행의 참여를 막는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소장에서 메릴랜드 법무장관은 "휘터커가 아니라 로드 로젠스타인이 연방법을 집행하고, 특히 그러한 소송을 감독할 책임을 수반할 법률상의 법무장관 대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커지게됐다. 휘터커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 수사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법무장관은 특검 수사 감독 권한을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왔다.

프로시 메릴랜드 법무장관의 이런 소송은 법무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이 사안은 대법원에 의해 결정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소송과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

지난주 백악관 고문 켈리엔 콘웨이의 남편이자 보수 성향 변호사인 조지 콘웨이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역임했던 닐 카티얄은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휘터커가 법무장관 대행으로 승진한 것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휘터커가 그 위치에서 하거나, 하려는 모든 것은 무효"라고 했다.

미국 버지니아주(州)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좌)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18.11.11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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