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경자구역 근로자도 입주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6:00

주거복지로드맵 보다 5000가구 늘려
2022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에 경제자유구역 중소기업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파주출판산업단지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국토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담겼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해당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9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10%는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성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의 중기근로자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구역이다. 이 곳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용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용,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특례가 주어진다.

2018년 11월 기준 인천(송도·청라·영종 209.5㎢)를 비롯해 △부산·진해(강서구·하동군 104.8㎢) △광양만(여수·순천·광양 95.6㎢) △황해(당진·아산·서산·평택·화성 55.1㎢) △새만금·군산(군산·부안 67.0㎢) △대구·경북(포항·구미·영천·경산 39.6㎢) 6곳이 지정돼 있다. 

입주대상은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 재직자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주변 임대료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1만5000가구, 사업승인 3000가구를 비롯해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내용보다 500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현재 전국 산업단지 28곳에서 1만여 가구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행복주택 342가구는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어 11곳(4000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16곳(6000가구)이 공사 중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