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 정치관여’ 재판 끝…“안보교육, 국가 위한 일”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8:15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8:15

재판절차 사실상 마무리…재판부, 다른 사건과 병합해 결심 갖기로
檢 “국발협 발족‧해산 시기 보면 목적은 보수정권 재창출”
원세훈 “편견 갖고 이전 정부 일 문제 삼는 건 문제 있어” 무죄 주장
박승춘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정당 논거 알려…정치관여 없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민간단체를 설립해 우편향된 안보 강연을 시행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6일 재판 마무리 절차에서 “안보 의식 고취는 국가를 위한 일이다. 편견을 갖고 이전 정부에서 한 일을 문제 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을 수립·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0 leehs@newspim.com

원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17차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아있는 서증조사를 모두 끝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로 이어지는 결심을 진행하려 했으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원 전 원장의 다른 사건과 병합해 추후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뇌물공여 등 혐의 외에 MBC 등 방송장악, 정치관여, 민간인 사찰, 호화 사저 리모델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로부터 입장 표명 기회를 부여받은 원 전 원장은 “대통령을 정치인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 원수이자 지도자로서 철학을 담은 국정지표대로 업무수행하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며 “여야 구분없이 정부 자세대로 업무한 것을 검찰이 정치관여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공무원이 정치관여 한다는 뜻”이라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적과 직접 싸우지만 국정원은 국민들이 적과 대처해 싸울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하는 게 당연한 것이며 국가를 위하는 진정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많은 일 하다보면 그 중 일부 잘못될 수 있으나 안보 교육 중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도록 계속 강조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 교육을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안보문제를 단순히 정치문제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치여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이며 정부가 소신있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 성격에 따라 안보 정책이 달라질 수 있고 추진, 강조 과정에서 기존 반대파 정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정치관여라 볼 수는 없다”며 면소 내지 무죄 판결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야권과 진보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비판하는 등 편향된 내용의 안보교육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승춘 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회장은 “안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문제로 지적한 것이 국민의 안보의식이 무너진 것이고 이로 인해 한미연합사 해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 논거를 알린 것이므로 정치관여 여지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결론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발협 발족과 해산 시기를 보면 보수정권 재창출에 목적이 있었다”면서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 조성 목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함께 마무리하기로 하고, 결심 기일을 추정(推定)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박승춘 전 회장과 이모 전 회장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으로 2010년 2월 ‘국가발전미래교육회’라는 단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념 편향적인 역사교육을 주도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발협에 국정원 예산 55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