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블록체인으로 ‘해외직구 통관정보’ 실시간 공유..위변조 원천방지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2:24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2:24

과기정통부·관세청,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내달 완료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한 A씨는 2주가 지나도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운송업체 사이트, 인천세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했다. 

앞으로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통관 자료의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연내 완료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통관과 관련한 참여기업‧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동·공유함으로써 통관 과정에서의 위·변조 우려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 업체 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 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목록통관 대상은 통관목록만 제출하고 수입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해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나아가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또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해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업체와 운송업체의 관련 업무 처리가 자동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됨으로써 전체적인 통관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올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몰테일’ 운영)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매‧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해 신속 자동처리되도록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관세청은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운송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물류창고업자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 취합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여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