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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靑 비서실 국감, 임종석·소득주도성장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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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시찰 논란에 군사정보 노출, 임종석 집중포화 받을 듯
野, 소득주도성장·남북관계 공격...방어하는 靑·與, 공방전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권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이었던 지난 달 17일 DMZ 화살머리고지를 시찰해 야권으로부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용욱 대통령경호처차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더욱이 청와대가 임 실장의 방문 동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청와대 SNS를 통해 게재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보인 최전방 감시초소(GP)의 통문(입구) 고유번호와 위치 등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도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한 바 있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임 실장을 향한 야권의 공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경제 정책과 남북관계 역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포용국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야권의 이같은 기조는 그대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018.11.05 yooksa@newspim.com

한국당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야권은 평양공동선언의 청와대 비준도 문제 삼고 있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도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여당의 공세에 방어전에 여당과 함께 방어전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창과 방패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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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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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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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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