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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靑 비서실 국감, 임종석·소득주도성장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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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시찰 논란에 군사정보 노출, 임종석 집중포화 받을 듯
野, 소득주도성장·남북관계 공격...방어하는 靑·與, 공방전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권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이었던 지난 달 17일 DMZ 화살머리고지를 시찰해 야권으로부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용욱 대통령경호처차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더욱이 청와대가 임 실장의 방문 동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청와대 SNS를 통해 게재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보인 최전방 감시초소(GP)의 통문(입구) 고유번호와 위치 등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도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한 바 있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임 실장을 향한 야권의 공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경제 정책과 남북관계 역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포용국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야권의 이같은 기조는 그대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018.11.05 yooksa@newspim.com

한국당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야권은 평양공동선언의 청와대 비준도 문제 삼고 있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도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여당의 공세에 방어전에 여당과 함께 방어전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창과 방패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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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추가 피해 남성 3명 확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결과 2명에게서 벤조디아제핀 등 이전 범행과 동일한 항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소영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lahbj11@newspim.com 2026-03-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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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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