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6보] 文 "역사상 최초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서 매듭 지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1:06

쌀 직불금 목표가격, 규제혁신 및 분권법, 민생법안도 협조 요청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역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함께 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수사처 등 권력기관법과 국정원법, 판문점 선언 비준 및 경제민주화법 등 핵심 정책들의 신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제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달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신속한 국정원법의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며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5년 만에 재지정해야 하는 쌀 직불금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관련법과 국가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관련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한 간곡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 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